성남이혼변호사 봄철 산불 예방을 위해 국립공원 탐방로 일부가 통제된다. 인공지능(AI)이 탑재된 산불감시 폐쇄회로(CC)TV도 운영된다.24일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이날부터 5월15일까지를 국립공원 봄철 산불 조심 기간으로 정하고 산불 예방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공단은 산불 예방을 목적으로 2월15일부터 5월15일까지 일부 국립공원 탐방로를 통제한다. 전면 통제탐방로는 지리산 두지봉~천왕봉 구간(408㎞) 등 총 92개다. 31개 구간(172㎞)은 부분 통제된다. 나머지 529개 구간(1426㎞)은 평소처럼 개방한다. 통제 탐방로 현황은 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환경부는 올해부터 AI를 활용해 국립공원 산불을 감시하기로 했다. CCTV가 촬영한 산불감시 영상을 AI가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실시간 영상분석을 통해 산불 연기와 불꽃을 탐지하는 식이다. 국립공원에서 현장성이 검증되면 전 공원에 설치할 예정이다.산불 예방 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후 첫 국제무대에서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관세 장벽을 공고히 쌓겠다는 의지를 재차 드러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빅테크 기업을 겨냥한 유럽연합(EU)의 규제도 비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 화상 연설에서 “전 세계 기업들에 대한 내 메시지는 매우 간단하다. 미국에 와서 제품을 만들어라. 그러면 우리는 지구상 어느 나라보다 낮은 세금을 적용하겠다”고 말했다.이어 “하지만 여러분이 미국에서 제품을 만들지 않는다면, 그건 여러분의 권리이지만, 여러분은 매우 간단하게 다양한 금액의 관세를 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이 관세는 우리의 경제를 강화하고 채무를 갚는 데 필요한 수천억 달러, 심지어 수조 달러를 우리 재정에 보탤 것”이라며 “일자리를 만들고, 공장을 세우고, 기업을 키우기에 미국보다 더 좋은 장소는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21%인 법인세...
독일 사회학자 니클라스 루만은 <사회체계이론>에서 근대사회가 여러 하위 체계들을 병렬적으로 진화시켜 온 과정을 설명한다. 그는 근대사회의 각 하위체계들인 법체계, 정치체계, 경제체계, 학문체계 등이 각각 자신만의 고유한 매체, 코드, 기능 등을 발전시켜 왔다고 본다. 예컨대 법체계와 정치체계는 두 가지 전혀 다른 세계이며, 각자 서로 다른 코드를 통해 스스로를 타 체계와 구분해왔다. 법체계가 ‘합법인가 불법인가’라는 코드로 자신을 특화해왔다면 정치체계는 ‘통치하는가 통치받는가’라는 코드로 스스로를 인지한다. 요컨대 합법성과 통치성의 개념은 서로 기원이 다를뿐더러 섞이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근대사회 원칙과 같은 것이다.반면, 최근 12·3 불법계엄 이후 등장한 일련의 사태는 합법성과 통치성의 대립 혹은 법체계와 정치체계 사이의 갈등 구도를 보여준다. 헌재 심판에서 윤석열의 변호인단은 “계엄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며, “(이에 대해) 국회와 법원, 헌법재판소는 심판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