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이혼전문변호사 지난해 쌀 소비량이 30년 전의 절반 수준으로 줄면서 또다시 역대 최소 기록을 경신했다.통계청이 23일 발표한 ‘2024년 양곡 소비량 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평균 55.8㎏으로 1년 전보다 0.6kg(-1.1%) 감소했다. 농가(83.3kg)와 비농가(54.5kg) 각각 2.3%, 0.9% 줄었다.이는 약 30년 전인 1994년 소비량(120.5㎏)의 절반 수준으로,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62년 이래 역대 최소치다.1인당 하루 평균 쌀 소비량은 152.9g으로 전년보다 1.1%(1.7g) 감소하며 역대 최저다. 시중에 판매되는 즉석밥의 1개당 중량이 200~210g인 점을 감안하면, 하루에 먹는 쌀의 양이 즉석밥 하나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1인당 연간 양곡(쌀·기타 양곡) 소비량(64.4kg)도 전년 대비 0.2kg(-0.3%) 줄면서 통계 작성 이래 최소치를 기록했다.1인당 쌀 소비량은 식생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 당시 현장에 있던 유튜버를 포함한 보수 유튜버 10명에게 설 선물을 보내기로 한 데 대해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권 비대위원장이 ‘정당의 대표자’로서 설 선물을 보냈는데, 이를 보낸 행위가 선거법상 ‘기부행위’ 예외 규정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답변서에 따르면, 선관위는 “정당 대표자의 경우 공직선거법 112조에서 기부행위 예외로 규정하지 않는 한 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권 비대위원장 측에도 전달할 것이라고 했다.권 비대위원장은 현직 국회의원이지만 ‘정당의 대표자’로서 유튜버들에게 설 선물을 보냈기 때문에 ‘정당의 대표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선관위의 설명이다.국민의힘 비대위원장실 역시...
저서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관해 ‘자발적 매춘’ 등으로 표현해 재판에 넘겨진 박유하 세종대 명예교수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2심 판결이 나왔다. 책에서 쓴 표현을 ‘사실적시’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이다. 대법원이 박 교수의 명예훼손 사건에서 ‘무죄’ 취지로 선고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서울고법 민사12-1부(재판장 장석조)는 22일 이옥선씨(96)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13명이 박 교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9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심을 뒤집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1심 선고로부터 9년 만에 나왔다.이들은 2013년 8월 출간된 책 <제국의 위안부>에서 “저자 박 교수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자발적 매춘’ 등으로 표현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이듬해 6월 1인당 3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박 교수가 위안부 피해자에게 1000만원씩 총 9000만원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