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당일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대리점으로부터 일감을 받는 특수고용직 야간 배송기사 중 77%가량이 ‘3회전 배송’을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3회전 배송은 배송기사가 물품을 인수하는 배송캠프와 배송구역을 세 번 왕복하는 것으로, 장시간 과로 요인으로 꼽혀왔다.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쿠팡CLS 야간 종사자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특수고용직 야간 배송기사 중 76.8%가 3회전 배송, 22.0%가 2회전 배송을 했다. 노동부는 지난해 10~11월 배송기사(직접고용 393명·특수고용직 767명) 116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특수고용직 야간 배송기사의 하루 평균 업무시간은 9시간26분이고, 일주일에 평균 5.5일을 근무했다. 산재 판단 시 심야노동(오후 10시~오전 6시)의 경우 노동시간을 30% 할증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주 60시간을 웃도는 노동시간이다. 노동부 고시(과로사 산재 인정 기준)는 발병 전 12주간 업무시간이 1주 평...
극우 유튜버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서울서부지법과 헌법재판소에서 난입·폭력 사태를 일으켜 체포된 현행범들에 대한 구명운동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사태 가담자들의 법률 지원을 위한 변호사비를 모금하거나 직접 변호에 나서는 식이다.2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법원 난입·폭력 사태 가담자들이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다수의 극우 유튜버·커뮤니티가 법률 지원을 위한 후원 계좌를 열고 변호사 비용 모금에 나섰다. 이들은 서부지법 사태를 ‘1·19 의거’로, 가담자들을 ‘의사’로 지칭하며 변호사 비용 후원을 요청하고 있다.보수 성향 변호사들이 운영하는 한 유튜브 채널은 최근 공지에서 ‘서울 관내 8개 경찰서에 유치돼 있는 가담자들을 법률 조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채널은 “청년 구출 변론을 위한 방송 지원금 납부를 부탁한다”며 계좌번호를 올렸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도 공지에서 “저희가 변호사 지원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여러분들을...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세 번째 변론에 직접 출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투입된 군 병력의 침탈 영상을 본 뒤 “직원들이 저항하니까 군인들이 스스로 나오지 않느냐”는 등 반박했다. 그동안 자신이 주장해왔던 ‘경고 차원의 비상계엄이었다’는 취지다.윤 대통령은 이날 탄핵소추 청구인인 국회 측 법률대리인단이 공개한 영상을 지켜본 뒤 변론 종료 전 발언 기회를 얻어 이 같이 밝혔다.국회 측은 지난해 12월3일 계엄 선포 당시 밤과 4일 새벽 계엄군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선거연수원 등에 투입된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증거로 상영했다.이 영상에는 계엄 당일인 12월3일 밤 11시50분쯤 육군 특수전사령부 예하 707특수임무단 병력이 탑승한 헬기 3대가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뒤편 운동장에 착륙하는 모습을 시작으로 정문출입이 가로막힌 계엄군이 국회의사당 유리창을 깨뜨리고 진입하는 모습이 담겼다. 계엄군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