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농구중계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탄핵심판 세 번째 변론에 출석을 예고하면서 헌법재판소가 보안과 경호를 강화했다. 윤 대통령의 구체적인 이동 경로 등은 경호처 요청으로 비공개하기로 했다.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21일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브리핑을 하고 “경찰 인력이 유동적으로 증원될 수 있고, 법정 내에서는 재판장의 질서유지권 등이 발동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날 기동대 64개 부대, 4000여명을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정 내에서도 기본적인 경호 조치가 행해지고, 소란이 발생할 경우 재판장의 소송지휘권·질서유지권 등이 발동될 수 있다.앞서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전날 오후 9시55분쯤 헌재에 윤 대통령의 출석 여부를 밝혔다. 이날 오전 헌재는 경호처와 보안 사항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다. 윤 대통령의 동선은 경호처 요청으로 비공개한다. 윤 대통령은 심판정 전용 출입문을 이용하는 대신 별도 방법으로 입정할 가능성이 있다. 휴정시 윤 대통령의 대기 장소도 공개하지 않는다....
인천시가 취업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취약계층 노동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을 노무사’를 운영한다.인천시는 다음 달 1일부터 마을노무사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23일 밝혔다. 마을노무사는 시민들에게 쉽고 접근성 높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노동 관련 문제 해결을 지원하고, 지역사회의 노동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것이다.특히 인천 서·북부 노동자들은 연수구 송도 미추홀타워에 있는 인천노동권익센터에 접근하기 어려운 지리적 한계를 보완하고, 비정규직·취약계층 노동자의 노동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올해 처음 도입됐다.인천시가 올해 위촉한 공인노무사 34명은 2월부터 2027년 1월까지 2년간 인천 거주 시민이나 관내 사업장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을 지원하게 된다. 지역별로는 미추홀구·옹진군 8명, 부평구 5명, 남동구 5명, 계양구 5명, 서구 5명, 중·동구 2명, 연수구 3명, 강화군 1명이다.마을 노무사들은 노동자들의 체불 임금과 부당 해고, 성희롱, 괴롭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는 20일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해 폭력을 행사한 사태에 대한 현안질의에 나선다.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차관)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 이완규 법제처장 등을 상대로 이번 사태에 관해 질의한다. 이날 오후 열리는 행안위 전체회의에는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경찰 관계자가 출석할 예정이다.두 상임위원회의 현안질의는 여야 합의로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여야는 이날 현안질의에서 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에 따른 법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등의 피해 규모와 대응, 향후 수사 방향 등을 집중 질의할 것으로 보인다.특히 야당은 여권 관계자들이 폭력 사태를 조장했다는 비판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에게 “17명의 젊은이들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