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미어리그중계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전성협)가 지난 24일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인권 보장의 ‘디딤돌’과 ‘걸림돌’이 된 수사, 판결을 선정해 발표했다. 걸림돌 선정 사례들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왜 필사적으로 저항하지 않았냐”고 물은 수사기관 등 가해자 관점에서 사건을 바라보거나 피해자 인격을 침해한 것들이다. 디딤돌로는 가해자 혀를 깨물어 옥살이한 최말자씨에게 60년 만에 재심의 길을 열어준 재판부 등 9개 사례가 선정됐다. 특별 디딤돌에는 성폭력 피해자에 연대한 ‘곡성군 죽곡면 삼태마을’이 뽑혔다.“강제 키스에 왜 혀 깨물지 않았냐”는 재판부 등 ‘걸림돌’ 선정피해자에게 “왜 강하게 저항하지 않았냐”고 한 검찰과 재판부는 걸림돌로 선정됐다.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은 성폭력 피해자에게 ‘필사의 저항’을 했어야 한다며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직장 상사로부터 주거침입 후 강간을 당한 피해자는 수사 과정에서 검사로부터 “강제로 키스했을 때 왜 혀를 깨물지 않았냐” 같...
인공지능(AI) 모델 딥시크(DeepSeek)가 세계 주식 시장을 뒤흔든 이후 또 다른 중국 빅테크가 개발한 AI 모델이 그 시작을 알렸다. 알리바바 클라우드(이하 알리바바)가 개발한 ‘큐원(Qwen) 2.5-맥스’다.알리바바는 29일 소셜미디어 공식 계정을 통해 새로운 AI 모델 ‘큐원(Qwen) 2.5-맥스’를 출시했다고 밝혔다.알리바바는 “큐원 2.5-맥스 모델의 사전 훈련 데이터는 20조개의 토큰을 넘는다”며 “(오픈AI의) GPT-4o와 딥시크-V3, (메타의) 라마(LLaMA)-3.1-405B를 거의 모든 영역에서 능가한다”고 했다.로이터통신은 딥시크의 돌풍 속에 중국 AI 모델들의 ‘국내 경쟁’도 격화하고 있다고 내다봤다. 지난해 5월 출시된 딥시크-V2가 오픈소스에 100만 토큰당 1위안(약 200원)이라는 전례 없이 낮은 가격을 제시하자 알리바바는 자사 모델의 가격을 최대 97% 인하했고, 이후 바이두·텐센트 등 다른 중국 빅테크도 속속 경쟁에 합류...
26일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검찰에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가 불법이므로 검찰의 기소도 불법의 연장”이라고 주장했다.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27일 입장문을 발표해 이같이 밝혔다.변호인단은 “대통령에 대한 수사권이 없던 검찰과 공수처는 직권남용을 지렛대로 삼아 대통령 수사를 시작했다”며 “정작 수사권이 있는 직권남용에 대한 수사는 제쳐두고 내란 몰이에만 집중했다”고 밝혔다.이어 “직권남용에 대한 수사를 근거로 내란을 수사하는 전형적인 별건 수사”라며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대통령을 구속기소 하는 주객전도의 수사가 돼버렸다. 명백한 위법 수사”라고 말했다.변호인단은 또,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다고 주장한 직권남용죄는 어디로 사라졌는가”라며 “디딤돌이 없는데 어찌 기둥이 서고, 기둥이 없는데 어찌 대들보가 올라가겠는가”라고 전했다. 이어 “검찰은 공수처의 위법 수사에 눈을 감고 기소 대행청, 지게꾼 노릇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