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2025년 첫 달이 지나간다. 새로운 계획과 희망보다는 심란한 뉴스가 가득한 새해 첫 달이었다. 국외적으론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출범으로 경제 및 안보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고, 국내적으론 지난해 12월3일 현직 대통령의 친위쿠테타 시도와 이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대통령 지지자들의 난입과 난동 등으로 정국 불안정이 이어지고 있다. 상식보다는 음모, 이성보다는 분노가 극단적 지지층을 결집하고 정치를 뒤흔드는 일상이 이어지고 있다.음모, 분노, 탐욕, 기회주의, 불안감이 얽히고설킨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합리성과 일관성의 복원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 정치와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다.현시점에서 여야 정치와 극단적 지지층의 행태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내로남불’이다. 자기편에게 불리한 사법 판단이 나오면 불복과 인신공격으로 대응하고, 반대편에게 불리한 사법 판단에는 법치주의를 강조하는 낯 뜨거운 언행이 일상화되고 있다...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사가 기각됐다.30일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로 구속된 피의자들이 차례로 구속적부심을 냈지만, 이 중 19명이 기각됐다고 밝혔다.앞서 서부지법 사태로 구속된 피의자들은 지난 27일과 28일 이 사건의 피해자인 서울서부지법이 가해자의 구속 적법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이들은 같은 맥락에서 이번 사건의 담당 법원을 서부지법이 아닌 중앙지법으로 변경해달라는 관할 이전 신청서도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했다. 형사소송법상 재판이 공정하게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검사나 피고인이 상급법원에 재판 관할 이전을 신청할 수 있다.
교사와 학생의 수리력 점수 사이에 연관성이 있다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분석이 나왔다. 뛰어난 인재가 교사를 직업으로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학생들의 성취에도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 결과로 보인다. 한국은 교사의 수리력 점수에 비해 학생의 수리력 수준이 더 높은 예외군에 속하는 것으로 조사됐다.30일 OECD가 공개한 ‘교육 성과가 우수한 국가에서는 우수한 대학 졸업생 중에서 교사를 채용하는가?’란 제목의 이슈페이퍼는 교사와 학생의 역량 수준을 비교한 내용을 담고 있다. OECD가 수리력 점수를 기준으로 비교한 결과를 보면, 31개국은 대체로 교사의 수리력 점수가 높으면 학생의 수리력 수준도 높은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비교 대상은 OECD가 만 15세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와 2023년 국제성인역량조사(PIAAC) 점수다.중등·직업학교 교사들의 평균 수리력 점수가 255~275점 사이로 최하위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