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원서서점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켜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26일 구속기소했다. 현직 대통령 최초로 ‘피고인’ 신분이 된 윤 대통령은 구속 상태로 1심 재판을 받는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오후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그동안 수사한 공범 사건의 증거자료, 경찰에서 송치받아 수사한 사건의 증거자료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피고인에 대해 기소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공수처로부터 내란우두머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윤 대통령 사건을 송부 받았으나, 직권남용은 기소 혐의에서 제외했다. 특수본은 “증거인멸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윤 대통령 1차 구속기간 만료 전,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내란우두머리 혐의에 대해서만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는 등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세계보건기구(WHO) 탈퇴를 유엔에 공식 통보했다.2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파르한 하크 유엔 사무총장 부대변인은 WHO 탈퇴를 통지하는 미국의 서한을 받았다고 이날 밝혔다.해당 서한의 송부일은 22일이다. 따라서 미국의 WHO 탈퇴가 실제 이뤄지는 시점은 1년 뒤인 2026년 1월22일이 될 전망이다.미 의회가 1948년 미국의 WHO 가입을 승인하면서 통과시킨 결의안에 따르면, 미국은 WHO 탈퇴 시 서면으로 1년 전에 통지하고, WHO에 남은 회비를 내야 한다.미국은 WHO의 최대 재정 후원자다. WHO 예산의 약 18%는 미국이 낸 것으로 알려졌다.WHO의 2024~2025년도 예산은 68억달러(약 9조8000억원)다. 미국이 WHO에 지급해야 할 잔여 회비 규모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고 로이터는 전했다.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일인 지난 20일 WHO에 탈퇴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명령에는 탈퇴 절차가...
정부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된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 개선 방안을 내놨다.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방위각 시설 지지대를 지하에 묻고, 활주로 안전구역을 국제 권고 수준으로 연장하는 것이 골자다. 정부는 다음달 설계를 발주해 상반기 중 개선 작업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국토교통부는 22일 ‘방위각 시설 등 공항시설 안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전국 14개 공항을 대상으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무안공항을 포함한 7개 공항에서 개선 필요성이 확인됐다. 이들 공항은 종단안전구역 바깥에 있는 방위각 시설이 비바람 등에 흔들리지 않도록 콘크리트 지지대를 사용했는데, 그러다보니 과주(오버런)한 항공기가 이에 부딪혀 충돌할 위험이 있었다.정부는 개선 방안에 세 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우선 방위각 시설 기초대는 ‘지면 아래’에 설치돼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라도 높이 7.5㎝를 넘어선 안 된다. 또 기초대와 안테나를 연결하는 지지대는 ‘부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