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상간소송변호사 영국이 지난해 사우스포트 흉기 난동 사건과 관련해 대응 실패를 인정하고 대테러체계를 전면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극단주의 조직 테러만큼 개인 테러리스트의 위협이 높아졌기 때문이다.2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보도에 따르면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이날 총리 집무실인 다우닝가에서 한 대국민 연설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해 7월 사우스포트 어린이 댄스교실 흉기 난동 사건과 관련해 “온라인으로 온갖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외톨이나 부적응자, 자기 방에 숨어 있는 청년들의 극단적 폭력 행위와 같은 새로운 위협에 직면했다”고 말했다.예전에는 정치적 의도가 분명한 극단주의 조직이나 이들이 부추긴 추종자들의 위협이 대부분이었지만, 이제는 사회적으로 고립된 개인들의 극단적 폭력 행위 위협도 급증했다는 것이다.또 스타머 총리는 10대 피의자의 개인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던 당시 정부 입장을 옹호하면서도 대응에 허점이 많았음은 인정했다.피의자인 액설 루다쿠바나(18)는 지난...
12·3 비상계엄 사태의 비선실세로 지목된 민간인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계엄 선포 당일 김용군 정보사 예비역 대령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확보를 지시하면서 “부정선거의 증거를 찾아야 한다. 특히 QR코드 관련한 증거는 반드시 찾아야 한다”라고 말했던 것으로 확인됐다.24일 경향신문이 박은정 조국혁신당·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김용군 전 대령의 공소장을 보면 이 같은 정황이 담겼다. 공소장에는 노 전 사령관이 지난해 12월3일 오후 2시49분쯤 한 음식점에서 김 전 대령을 만나 “오늘이 계엄”이라고 알려준 정황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기 7시간30분 전부터 계엄 선포 사실을 알고 있었던 셈이다. 그러면서 자신의 사조직이었던 계엄사령부 산하 비공식 조직인 ‘제2수사단’의 조직도 문서 등을 김 전 대령에게 보여주고, 향후 체포 및 신문할 대상인 선관위 직원 등 30여 명의 명단을 확인했다.계엄 당일 노 전 사령관과 김 전 대령이 만나고 ...
국민연금 제도가 도입된 지 37년 만에 국민연금을 매달 300만원 이상 받는 사람이 처음으로 나왔다.24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1월 노령연급 수급자 중에 수령 액수가 월 300만원을 넘는 사람이 생겼다. 노령연금은 노후 수급 연령에 도달했을 때 받는 일반적 형태의 국민연금으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본인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부터 평생 받을 수 있다.국민연금만으로 이같이 높은 액수를 받는 수급자가 나온 것은 1988년 제도 도입 이후 처음이다. 이 수급자는 소득대체율이 높았던 국민연금제도 시행 때부터 30년 이상 가입 기간을 유지했다. 이에 더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을 5년 뒤로 늦추는 노령연금 연기제도를 활용해 수령 액수를 늘렸다.국민연금은 가입 기간이 길수록, 낸 보험료가 많을수록, 소득대체율이 높을수록 수령 금액이 크다. 소득대체율의 경우 1988년 국민연금 출범 당시에는 70%(40년 가입 기준)로 높았다. 올해 기준 국민연금의 소득대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