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형사전문변호사 국민의힘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고, 부정선거론을 주장하는 극우 유튜버, 법원 난입·폭력 주동자들과도 선을 긋지 못하며 극우로 치닫고 있다. 극우세력을 안고 조기대선에 대비하려는 계산이란 분석과 재집권을 포기한 살아남기 전략이란 분석이 엇갈린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연수원 시절 친분은 언급하며 “문 대행이 이 대표 절친이라면 탄핵 심판을 다룰 자격이 과연 있겠나”라고 말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 대통령 수사를 부정하고,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를 위법하다고 비판한데서 나아가 이제는 헌법재판관 자격까지 문제삼은 것이다.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설을 맞아 보수 유튜버 10인에게 선물을 보내기로 했다. 이들은 민주당이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를 옹호하고 이에 동조한 혐의로 고발한 유튜버들로, 일부는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 당시 현장에 있...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23일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나란히 출석했다. 두 사람은 12·3 비상계엄이 ‘경고성’에 불과했고 계엄 포고령이 실행 가능성이 없는 상징에 불과했다고 주장하면서도 계엄 이후를 대비한 예비비 마련, 비상입법기구 설치 등을 준비한 사실은 인정해 모순을 드러냈다. 헌재는 이날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을 열고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윤 대통령 측은 변론에서 12·3 비상계엄이 경고성이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즉석에서 발언권을 얻어 자신의 입장을 말하거나 김 전 장관을 신문했다. 그는 계엄을 선포한 이유는 “야당에 대한 경고뿐만 아니고 주권자인 국민에게 호소해서 (야당에 대한) 엄정한 감시와 비판을 해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김 전 장관을 상대로 포고령 초안을 보고받고 논의하는 과정에 대해 물었다. 윤 대통령은 “(보고받은 포고령 내용이) 구체적이지...
조, 불구속 상태 재판받게 돼 검찰, 국방부 조사본부 ‘압색’‘정치인 체포조’ 운영 등 혐의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등을 장악하라는 지시를 받고 국회 봉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이 23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비상계엄을 공모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보석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찰은 비상계엄 당시 주요 인사 체포조 운영 혐의와 관련해 국방부 조사본부를 압수수색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 청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조 청장은 지난 8일 구속기소된 후 약 15일 만에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구속기소된 인물의 보석 결정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조 청장은 혈액암으로 투병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김 전 장관이 낸 보석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95조에 따라 “김 전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