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상간소송변호사 경기도 노인요양시설 10곳 중 3곳 이상이 당뇨와 고혈압 등 노인 질환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음식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경기도 인권위원회는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경기도에 있는 200개 노인요양시설을 방문해 입소 노인 396명, 보호자 398명, 시설장, 200명, 종사자 401명 등 1395명을 대상으로 ‘노인인권 실태조사’ 결과를 조사한 결과, 8개 인권 개선안을 마련해 경기지사에게 권고했다고 23일 밝혔다.조사 결과, 당뇨와 고혈압 등 노인 질환 상태를 고려한 식단표가 없는 곳이 36%인 72곳으로 파악됐다. 또 의사능력이 없고 거동인 불편한 노인들을 위한 실외 활동 프로그램이 전혀 없는 곳도 43%인 86곳에 달했다. 격리와 신체 억제대 사용 등 노인의 신체 제한 등에 대한 지침이 없는 곳도 35%인 70곳으로 나타났다.특히 노인요양시설의 외부 감시 체계인 ‘인권지킴이(노인복지명예지도원)’를 운영되고 있는 곳은 31개 시·군 중 가평군과 성남시...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긴급주거지원이 최장 2년에서 6년으로 늘어난다. 내국인 피해자에게 제공되는 공공임대주택이나 저리 정책대출을 외국인은 받을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외국인은 400명 정도 된다.국토교통부는 오는 24일부터 외국인 피해자의 긴급주거지원 거주 기간을 최장 2년에서 6년까지 연장한다고 23일 밝혔다. 긴급주거지원이란 경·공매 낙찰 등을 이유로 현재 거주 중인 피해주택에서 긴급하게 퇴거해야 할 때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임시 거처를 제공하는 제도다.지금까지 긴급주거지원을 받은 피해자들은 최초 입주 시점부터 최장 2년간 거주 가능했다. 임대료도 시세의 30% 수준으로 저렴하다. 내국인 피해자들은 긴급주거지원 이후 대체공공임대주택을 제공받아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었다.하지만 외국인들은 대체공공임대주택을 받을 수 없다. 다른 집을 구하기 위해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디딤돌·버팀목 대출을 받는 것도 불가능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