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성범죄변호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하며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폭력사태를 일으키다 체포된 사람들이 모두 구속 기로에 섰다.서울서부지검은 ‘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를 일으켜 체포된 46명에 대해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1일 밝혔다.앞서 경찰은 서부지법에서 체포된 90명 중 6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날 검찰은 66명 중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을 가로막거나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서부지법 담을 넘어 침입한 17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3명에 대해선 수사에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해 경찰의 영장 신청을 반려했다.이날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46명과 앞서 청구한 17명까지 더해 이번 사태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람은 모두 63명이다.63명 중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5명에 대해선 전날 서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가 진행돼 이들 중 2명이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발부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미국 신정부가 행정명령을 통해 발표한 에너지 정책 변화, 전기차 우대조치 철폐 등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기민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미국 신정부 정책이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우리 산업과 수출의 어려움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최 권한대행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사와 행정명령 등을 통해 ‘미국 우선 무역정책’ 등 큰 폭의 정책 전환을 예고했다”면서 “미국 신정부 출범으로 우리 경제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는 비상한 각오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를 내걸고 모인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 72명이 21일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과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을 21일 검찰에 고발했다.국민의힘 ‘탄핵반대 당협위원장 모임’은 이날 성명을 내고 오 처장과 우 본부장을 내란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오 처장과 우 본부장을 고발하자 여당 원외 당협위원장들도 합세한 것이다.이들은 고발장에서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국수본과 야합해 법적 근거가 없는 공조수사본부(공조본)를 설립하고, 관할 외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불법으로 발부받아 군사기밀장소인 대통령 관저에 침입한 뒤 현직 대통령을 체포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 사건은 검찰 송치 후 경찰에 이첩해 처음부터 다시 수사해야 한다”며 “경찰은 왜 공수처 뒤에서 직무유기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고발 대리인인 박경호 변호사는 “수사권 없는 공수처에 국수본이 가담해 저지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