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학교폭력변호사 쌀 과잉 공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벼 재배면적 감축을 추진 중인 농림축산식품부가 모든 벼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감축에 나서는 것은 아니라며 감축 대상 선정은 일선 지방자치단체가 판단할 몫이라고 밝혔다.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지자체에 자율성을 부여했다는 입장이나, 지자체에 배분한 감축면적 할당량은 그대로 유지한채 실적에 따라 정부 지원 등에서 차별을 두겠다는 방침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22일 농식품부와 일부 지방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전날 박범수 차관 주재로 각 지자체 농업 국장이 참여한 제1차 시·도 농정국장회의를 열어 벼 재배면적 조정 등에 대해 논의했다.농식품부는 앞서 지난달 발표한 ‘쌀 산업 구조개혁 대책’(2025∼2029년)에서 올해 벼 재배면적 8만㏊(헥타르·1㏊는 1만㎡)를 감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쌀 생산량을 기준으로 지자체별로 감축 면적을 배분한 상태다. 지난해 쌀 생산량 1위인 전남(70만9...
전국 판사들의 대표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22일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에 대해 “헌법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는 입장을 발표했다.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오후 임시회의를 열고 서울서부지법 사태에 관한 입장을 의결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입장문에서 “재판을 이유로 법원을 집단적, 폭력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사법부의 기능을 침해하고 헌법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로서 결코 용인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전국의 법관들은 어떤 위협에도 흔들림 없이 공정한 재판을 함으로써 헌법과 법률에 의해 부여받은 책임을 다하겠다”며 “사법부의 기능과 법관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전국법관대표회의는 통상 4월과 12월에 정기회의를 개최한다. 임시회의를 연 것은 서부지법 사태의 심각성에 대한 의견이 모였기 때문이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지난 20일부터 회의 개최 여부를 논의한 뒤 이날 임시회의를 열었다. 서부지법 사태에 관한 입장...
“몸을 낮추어 온 힘을 다하고, 죽은 뒤에야 멈추겠다.” 제갈량의 출사표다. 충의를 상징하는 고사로 종종 인용된다. 그리고 부디 잊혀야 할 출사표가 여기 있다. “취임 첫날은 독재자가 되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출사표다. 어찌 감히 공공연하게 독재자를 자임할 수 있을까. ‘첫날’이라고 단서를 달았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본질을 넌지시 고백하는 것이리라. 여하간 트럼프의 공언은 현실이 되었다. 트럼프는 바이든 행정부의 행정명령 중 절반에 가까운 78개를 철회하는 내용을 포함해 41개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면면을 살펴보면 환경, 인권, 다양성 등 인류가 지향해야 할 보편의 가치를 깡그리 내팽개친다.1호 명령은 또다시 파리기후협정을 탈퇴하는 것이다. 기후위기로 파국의 들머리에 놓인 인류의 발버둥을 단숨에 걷어찬 미국은 이란, 리비아, 예멘 등과 함께 협정에 참여하지 않는 소수 국가 중 하나가 되었다. 트럼프는 이번 탈퇴 결정의 배경으로 미국의 경제적 이익 보호와 에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