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축구중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체포됐다가 풀려난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경호처장 직무대행)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 대한 방탄 수위를 높이고 있다. 경호원으로서는 이례적으로 언론 노출 빈도를 늘리면서 여론전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경호처 내부 반발을 억누르면서 조직 내홍은 격화하고 있다.김 차장은 23일 헌법재판소에 출석한 윤 대통령을 근접 경호하며 카메라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김 차장은 지난 21일 윤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첫 출석 때도 가까이서 경호했다. 경호처는 처장 직무대행을 맡은 김 차장이 경호책임자로서 윤 대통령 가까운 거리에서 수행하는 것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지난 19일 석방된 김 차장이 23일까지 닷새간 보인 행보는 여론전과 경호처 내부 입단속으로 요약된다. 우선 그는 확연하게 언론 노출 빈도를 늘리고 있다. 석방된 날 서울구치소를 찾은 김 차장은 구치소 앞에서 한 언론사 취재진을 만나 윤 대통령에 대한 24시간 경호와 관저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이념과 진영이 밥 먹여주지 않는다”며 현실적 실용주의를 통한 ‘공정 성장’을 강조했다. 사실상 차기 대통령 선거 밑그림을 공개했다는 평가가 나온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든 희든 쥐만 잘 잡으면 좋은 고양이 아닌가”라며 “탈이념·탈진영의 현실적 실용주의가 위기 극복과 성장 발전의 동력”이라고 말했다.이 대표는 이어 “전 세계로 확대되는 정치 극단화도, 우리 사회의 심각한 양극화도 결국 경제 양극화가 원인”이라며 “성장의 기회도, 결과도 함께 나누는 공정 성장이야말로 실현 가능한 양극화 완화와 지속 성장의 길”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크게 4가지 성장 방안을 제시했다. 이 대표는 우선 민간 주도의 기업 경쟁력 강화를 강조했다. 그는 “기업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인 시대”라며 “일자리는 기업이 만들고 기업의 성장 발전이 곧 국가 경제의 발전”이라고 말했다.이 대표는 “정부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시대에서 민간 ...
농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병삼 전 제주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제주지법 형사1단독 여경은 부장판사는 21일 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시장과 동료 변호사 3명 등 4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공소사실을 보면 강 전 시장과 동료 변호사 3명은 2019년 11월 제주시 아라동에 있는 농지 5필지 6997㎡를 함께 매입했다. 강 전 시장 등 4명은 노동력 확보 방안에 ‘자기 노동력, 일부 고용’이라고 기재했다.검찰은 이들이 경작할 의지가 없고 위탁 경영해 직접 농사를 짓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농사를 짓기 위해서가 아닌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 농지를 사들인 것으로 봤다.반면 피고인 측은 시세차익을 위해 농지를 구입한 것이 아니었으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재판부는 이날 “피고인들이 당시 변호사인 건 맞지만 농업인이라고 해서 반드시 농업을 전업으로 하는 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