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5일 체포된 이후 내내 진술거부권(묵비권)을 행사해왔다. 검찰총장 출신인 윤 대통령은 ‘친정’인 검찰이 사건을 넘겨받은 뒤에도 계속 진술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22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찰 등에 따르면 검찰은 조만간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을 계획이다.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이 검찰 조사실에서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거라고 예상한다. 진술거부권은 헌법이 보장한 권리지만 일반 피의자는 통상 사용하지 않는다. 구속 등 신병 처리에 영향을 줄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이미 구속된 상태인 데다 기소가 확실시되는 상황이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자신의 변론 전략만 노출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형사재판 경험이 많은 A변호사는 “현재 윤 대통령은 공범들의 조서를 볼 수 없는 피의자 신분이지만 기소 이후 피고인이 되면 조서를 보면서 재판에 대응할 수 있다”며 “검찰과 공범들의 카드를 보기 전까지 자신의 카드를 보여...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자신의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한다. 이 자리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증인으로 나온다. 비상계엄 준비 및 실행 과정에 관한 두 사람의 진술 중 차이가 나는 부분에 신문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선 부인과 남 탓으로 일관한 윤 대통령의 헌재 출석은 법적인 실익보다 증인 위축 효과를 노린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지난 21일 윤 대통령에게 던진 질문은 두 가지였다. ‘비상입법기구’ 관련 쪽지 전달과 ‘국회의원 끌어내라’는 지시의 사실 여부다. 윤 대통령은 두 질문 모두 부인했다. 반면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김 전 장관이 작성한 것은 맞지만 “대통령에게 건의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쪽지의 존재와 내용을 알고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김 전 장관은 23일 4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인데 이에 관한 심리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계엄포고령 1호 문구에 관한 책임 공방도 예고...
다음 겨울부터 많은 눈이 예상될 때 대설 재난문자가 발송된다. 호우 재난문자는 전국으로 발송 지역이 확대된다.기상청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올해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21일 발표했다. 기상청은 먼저 오는 11월부터는 대설 안전안내문자를 발송할 계획이다. 현재는 호남·강원·경북 북부 동해안·충청 등 지역에만 눈이 예상될 때 습기를 머금어 무거운 눈인지, 반대로 가벼운 눈인지 등의 정보가 제공되고 있다. 기상청은 이달부터는 수도권, 오는 11월부터는 영남·제주를 대상으로도 정보 제공을 시작할 계획이다.호우 긴급재난문자 발송 지역은 수도권·전남·경북에서 전국으로 확대한다. 호우 재난문자는 ‘1시간 강수량 50㎜ 이상이면서 3시간 강수량 90㎜ 이상인 경우’ 또는 ‘1시간 강수량 72㎜ 이상인 경우’ 등 극한호우가 내릴 때 발송된다.도로살얼음(블랙아이스) 등 위험기상정보 서비스는 서산영덕, 무안광주·광주대구, 순천완주, 새만금포항, 호남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