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률사무소 올해 미국에서 노숙자 수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증가했다. 다만 이들이 어떤 사유로 노숙자가 됐는지 정확한 원인은 파악되지 않는다.미국 주택도시개발부가 27일(현지시간)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미국 전역의 노숙자 수는 77만 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월보다도 18%증가한 수치다.즉 미국인 1만명 중 23명이 쉼터나 임시주거지, 텐트, 자동차 등에 살며 노숙을 하고 있다는 얘기다.뉴욕타임스(NYT)는 주택도시개발부가 노숙자 집계를 시작한 2007년 이후 연간 증가폭이 가장 크다고 전했다.보고서는 수년간 급등한 집값, 코로나19 시절 도입된 정부 지원 축소, 중·저소득층의 임금 인상 정체, 부족한 노숙자 지원 제도, 미국 망명을 원하는 이주민 급증 등 여러 요인이 노숙자 증가로 이어졌다고 평가했다.다만 정부는 노숙자가 이민자인지 여부를 조사하지 않기 때문에 미국 내부의 가난으로 인한 노숙자 증가인지, 이주민 급증에 따른 노숙자 증가인지를 명확하게...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 측은 31일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체포영장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맞대응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수사·재판 과정에서도 ‘위법 수사’라고 이의를 제기하며 최대한 시간을 끌고, ‘계엄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이란 주장을 계속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윤 대통령 변호인단의 윤갑근 변호사가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이후 내놓은 주장을 보면 윤 대통령 측은 절차적으론 시간 끌기, 내용적으론 통치행위라는 주장을 주요 방어 수단으로 삼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청구서에서 “(내란죄) 수사권 없는 공수처의 권한 없는 영장청구와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비상계엄 선포에 내란죄로 체포영장을 발부해 대통령의 헌법수호와 비상계엄 선포 권한을 침해했다”며 영장 청구·발부가 무효라고 주장했다.권한쟁의심판이란 국가기관 간의 권한 다툼이 생긴 경우 헌재에 판단을 구하는 제도이다. 통상 대통령은 ...
분향소에 유가족·시민 추모발길 이어져 돼지저금통에 “친구야 맛있는 거 사 먹어”1일 전남 무안국제공항 입국장에 마련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에는 유가족과 추모객의 발길이 이어졌다. 지난 31일 오후 7시 마련된 분향소는 다른 분향소와는 달랐다.희생자들의 위패나 영정중 상당수는 일정한 간격을 두고 나란히 놓이지 않고 2개나 3개씩 짝을 지어 붙어있었다.이번 참사에서 희생된 가족 희생자의 경우 함께할 수 있도록 위패를 묶어 배치한 것이다.한 곳에는 위패 세 개가 모여있기도 했다. 그 왼편에는 세 가족이 밝게 웃고 있는 사진이 올려져 있었다.밝게 웃는 영정을 등지고 분향소를 나온 유가족들은 슬픔을 이기지 못했다. 아들을 잃은 한 유가족은 “내 아들 보러 갈라네. 내 아들 보러 갈라네”하다 주저앉았다. 또 다른 유가족은 답답함과 원통함을 토로하며 발을 굴렀다.유가족이 통곡하며 대답 없는 가족을 불렀다. 한 유가족은 “언니야, 언니야. 우리 아기 어떻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