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선의 공약은 각별하다.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이라는 ‘헌정 위기’ 속에서 국민의 권력에 대한 ‘대오각성’과 ‘개혁’의 열망이 그 어느 때보다 크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추락한 국가 위신, 미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과 관세전쟁, 글로벌 질서의 격동과 다극화, 북핵 고도화와 북·러 군사동맹의 가시화 등 불확실성으로 가득한 정세를 헤쳐나갈 복안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이다.지금까지 어느 정부에서든 외교안보 전략은 크게 5개 아이템 속에서 구성돼왔다. 북핵 문제 해결, 남북관계 정상화, 한·미 동맹 강화, 경제안보 및 국제협력, 강군 육성이다. 강조점과 우선순위, 접근방법에서 다소 차이가 있을지언정 이 아이템들의 나열과 변주였다.그런데 이런 틀의 접근이 갖는 한계를 인식할 필요가 있다. 우선 외교·통일·국방 정부 부처의 업무 틀에서만 발상하는 ‘영역주의’, 그 안에서 크고 작은 공약의 나열이란 점에서 ‘소재주의’에 머물러왔다. 여기서 공약을 묶는 ‘한반도형’ 외...
올해 1분기 말 주택담보대출 증가 영향으로 가계빚이 1930조원에 육박했다. 역대 최고치다. 다만 가계빚 증가폭은 줄었다.한국은행이 20일 발표한 ‘2025년 1분기 가계신용(잠정)’ 통계를 보면, 1분기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1928조7000억원으로 전 분기보다 2조8000억원 증가했다. 2002년 4분기 관련 통계 공표 이후 가장 크다. 가계신용은 일반가계가 은행·보험사 등 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에 결제 전 카드사용액(판매신용)을 더한 금액으로 ‘포괄적 가계부채’를 뜻한다.가계신용은 2023년 2~4분기 계속 늘다가 지난해 1분기 3조1000억원 줄었다. 하지만 이후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 올해 1분기까지 4개 분기 연속으로 늘었다.다만 1분기 가계신용 증가폭(2조8000억원)은 전 분기(11조6000억원)보다 크게 줄었다. 가계신용 중 판매신용을 제외한 가계대출(1810조3000억원)은 4조7000억원 증가해 전 분기(9조1000억원)에 비해 증가...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거액을 인출하고, 대출까지 받으려 한 60대 시민이 은행원의 기지로 추가 피해를 면했다.경기 남양주 북부경찰서는 신속한 대처로 보이스피싱 추가 피해를 막은 우리은행 진접지점 은행원 A씨에게 감사장과 포상금을 수여했다고 24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후 남양주 우리은행 진접지점에 60대 여성 B씨가 들어와 현금 인출을 요청하고 추가 대출을 문의했다.B씨가 이미 수천만원의 돈을 인출한 것을 확인한 A씨가 인출 목적을 묻자 B씨는 “말 못 할 사정이 있다” “돈놀이를 하려 한다”고 횡설수설했다. 보이스피싱을 직감한 A씨는 112에 신고하고 B씨 계좌를 지급정지 시켰다.B씨는 경찰관이 도착한 이후에도 자신이 보이스피싱을 당하고 있다는 걸 알지 못했다. 오히려 경찰관을 피해 화장실로 도망가 보이스피싱범에게 “경찰이 왔는데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물었다.경찰과 은행원이 만 하루를 꼬박 설명한 뒤에야 B씨는 현실을 깨닫고 신고 접수에 응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