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지난 19일 특수교사 A씨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을 심리한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김은정 강희경 곽형섭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앞서 1심은 지난해 2월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2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녹음 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소수의 장애 학생만 피고인의 수업을 듣고 있었으므로 말로 이뤄지는 정서학대의 특성상 녹음 외 학대 정황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모친의 녹음행위는 정당행위로 인정된다”며 몰래 녹음한 파일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봤다.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 아동 모친이 자녀 옷에 녹음 기능을...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이재명 대선 후보의 ‘대통령 4년 연임제 구상’에 국민의힘이 장기집권·독재 프레임을 들고나오자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반박했다. 전날 이 후보의 개헌 구상 발표 이후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틀째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황정아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이 후보의 개헌 제안에 김문수 후보가 개헌협약을 빙자해 대뜸 연임제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고 나섰다”며 “윤석열 탄핵이 시급한 상황에도 ‘개헌’, ‘개헌’ 노래를 불러놓고 진짜 대한민국을 열기 위한 새로운 헌법을 준비하자고 제안하니 정치공세부터 하고 있다”고 말했다.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전날 21대 대통령 임기 단축과 4년 중임제를 주장하며 “(이 후보는) ‘연임제’라는 표현 속에 장기집권의 여지를 두고 있는 것 아닌지 밝혀야 한다”며 “중임제는 재선 기회를 허용하되 그 기간이 8년을 초과할 수 없지만, 이 후보가 말하는 연임제는 재임한 뒤에 한번 쉬고 다시 재임할 수 ...
엄청나게 녹아내리던 남극 대륙의 얼음이 최근 몇 년 새 돌연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이는 일시적인 현상일 가능성이 커 기후변화 추세가 꺾인 것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분석이 제기된다.지난주 기후과학계에 따르면 중국 퉁지대 연구진은 미국 항공우주국(NASA)의 장기 관측 데이터를 분석해 2021~2023년 사이 남극에서 기후변화로 손실된 얼음 일부가 복구되는 현상이 관찰됐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 해당 내용을 담은 논문은 국제학술지 ‘사이언스 차이나 어스 사이언시스’ 최신호에 실렸다.분석에 따르면 2002년부터 2010년까지 남극에서는 기후변화에 따른 기온 상승으로 연평균 740억t의 얼음이 녹아 사라졌다. 얼음 손실은 이후 더 빨라졌다. 2011~2020년에는 연평균 1420억t이 손실됐다.그런데 돌연 상황이 반전됐다. 얼음이 2021~2023년 사이 연평균 1080억t 증가한 것이다. 기후변화 추세가 반전된 듯한 현상이 관찰된 셈이다.기후 과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