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과열·양극화 등 쟁점 해소책·청사진 외면 여전히 정책 나열에 그쳐“후보자 교육 철학 안 보여”21대 대통령 선거에 나선 주요 후보들은 주로 소속 정당이나 교육부가 추진해온 기존 정책을 계승·확장하는 방향으로 교육 공약을 제시했다. 교육 공약이 표심을 잃는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우려에 소극적으로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후보들이 학령인구 감소 등 산적한 교육계 현안에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다.18일 주요 후보들의 교육 공약을 보면, 양당 후보의 교육정책 중 주목도가 높은 공약은 ‘서울대 10개 만들기’(더불어민주당)와 ‘서울대-지역 거점대 공동학위제 활성화’(국민의힘) 정도다. 두 정책은 20여년 전 참여정부 때부터 꾸준히 논의됐다.다른 정책들도 기존 정책과 겹친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8개 교육 공약을 제시하며 기초학력 강화, 시민교육과 직업교육 강화, 정서 위기 학생 지원 등을 내세웠다. 이 후보의 기초학력 공약 중 지역...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태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이 손해배상 소송에 잇따라 나섰다. 이들은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 기업의 과실을 피해자가 직접 입증해야 하는 현행법의 한계를 우려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보완하고 실질적인 소비자 구제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지난달 SK텔레콤의 유심 정보 유출 사태가 알려진 후 최근까지 공동소송에 참여한 피해자들은 18만명이 넘는다. 지난 16일 SK텔레콤 고객 9175명이 서울중앙지법에 1인당 50만원, 총 약 46억원의 배상액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법인 대건은 14만여명이 소송 참여를 신청했다고 밝혔다.일부 피해자들은 ‘징벌적 손해배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실제 받은 손해보다 무거운 배상액을 매기는 제도다. 국내에서는 일부 특별법에 부분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현재까지 개인정보 침해 사태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이 인정된 사례는 없다.피해자들은 직...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중동을 방문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났다. 15일 재계에 따르면 정 회장은 14일(현지시간)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셰이크 타밈 빈 하마드 알사니 카타르 국왕이 주최한 국빈 만찬에 참석했다. 이 만찬은 중동을 방문 중인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이날 양국 정상 만찬에 초대된 인물 중 한국 기업인으로는 정 회장이 유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 회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와 각별한 사이라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외신 영상을 보면 정 회장은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 악수를 하고 15초가량 선 채로 얘기를 나눴다. 정 회장은 이어 트럼프 대통령 옆에 선 셰이크 타밈 국왕과도 인사했다. 정 회장은 국왕에게 카타르를 비롯한 중동과 한국의 다양한 교류에 관심이 많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정 회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대면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정 회장은 지난해 12월 트럼프 주니어의 초청으로 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