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조원 규모 체코 원자력발전소 건설 계약이 체결식을 하루 앞두고 제동이 걸린 가운데 한국 측이 ‘계약 중지’ 가능성에 대한 사전분석 등 준비가 소홀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이번 기회에 프랑스전력공사(EDF)가 문제 삼는 저가수주 의혹 등을 검증해야 한다는 지적이다.7일 예정됐던 체코 당국과의 원전 건설 계약 체결이 불발되자 정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한 대규모 정부·국회 대표단은 체코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야 이 소식을 전해 들었다.안 장관은 6일(현지시간) 체코 프라하에 도착한 직후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체코 정부 측에서 큰 문제 안 된다고 생각하고 초청해 일정을 잡았고, 저희가 특별히 안일한 대응을 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본안 소송에서는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은 “만약 대통령이 있었다면, 대통령이 직접 방문했...
사회복무요원이 연평균 13명 자살하고,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괴롭힘을 금지하는 개정 병역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괴롭힘 신고 건수는 극소수에 불과했다. 사회복무요원 노동조합은 4일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실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고 밝혔다.지난해 5월 ‘복무기관 내 괴롭힘 금지법’으로 불리는 개정 병역법이 시행된 이후 11개월간 전국 14개 관할 병무청에서 확인된 괴롭힘 신고 건수는 26건이었다. 지난해 12월 기준 복무 중인 전국의 사회복무요원은 4만5000명이었다. 신고 건수로 보면 1만명당 6명꼴이다. 개정 병역법은 복무기관에서 괴롭힘 사실이 확인된 경우 근무 장소 변경·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괴롭힘 가해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노조는 “지난해 5월 사회복무요원 3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괴롭힘을 겪은 비율은 64%였다”며 “지금도 노조에 월평균 5~6건 정도 괴롭힘 상담 문의가 들어오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