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금융지주가 올해 1분기 1조7000억원에 달하는 순이익을 기록하며 ‘어닝 서프라이즈’ 급 실적을 냈다. 다른 주요 금융지주들도 호실적이 예상되면서 시장의 관심은 ‘얼마나 벌었나’보다 ‘얼마나 돌려줄 수 있나’에 쏠리고 있다.KB금융지주는 24일 공시를 통해 올해 1분기(연결 기준) 1조6973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1조420억원) 대비 62.9% 증가한 수치로, 시장 기대치(약 1조5780억원)보다 7% 이상 웃돈다. 올해 1분기 자기자본이익률(ROE)도 13.04%를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4.9%포인트 개선됐다.호실적을 견인한 건 핵심 계열사인 KB국민은행의 실적 회복이다. KB국민은행의 1분기 당기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6369억원이 늘어난 1조264억원이었다. 지난해 1분기 실적에 반영됐던 홍콩 ELS 피해 보상 관련 일회성 비용이 올해는 사라진 영향이다. 시장금리 하락으로 이자수익이 다소 감소하긴 했지만, 저원가성 예금 유입으...
위급한 상황인 것처럼 거짓으로 경찰에 신고했더라도 경범죄처벌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형벌 법규에 관한 해석과 적용은 엄격히 해야 한다는 취지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A씨는 지난 2022년 7월5일 새벽 대전 유성구 자택에서 “사촌동생이 자살한다고 연락 후 핸드폰을 꺼놨다”며 3차례 거짓으로 112 신고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있지 않은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한 경범죄처벌법을 근거로 A씨를 기소했다.1심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가 허위로 신고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 신고 내용이 법률이 거짓신고의 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있지 않은 범죄’라는 문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1심 재판부는 “형벌 법규의 해석과 적용은 엄격해야 한다”며 “비록 범행 동기나 방법 및 범행 ...
농림축산식품부는 다음달 1일부터 6월 말까지 2개월 동안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농식품부에 따르면 반려견 동물등록을 활성화하고 등록 정보를 현행화하기 위해 올해 두 차례 ‘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1차 자진신고 기간은 5~6월, 2차 기간은 9~10월이다.반려견 소유자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견이 2개월령 이상일 경우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반려견 등록은 각 시군구청 또는 등록 대행업자로 지정된 인근 동물병원, 동물보호센터 등을 방문해 쉽게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소유자 확인과 정보 입력을 위해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등록 이후 소유자의 주소나 전화번호가 바뀌는 등 변경 사항이 생길 때도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동물등록을 한 이후 반려견의 소유자, 주소, 전화번호 등이 바뀐 경우, 또는 등록한 동물을 잃어버리거나 되찾은 경우, 동물이 사망한 경우 등에는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변경 신고는 시군구청을 방문하거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