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취방가격 그의 삶은 곧 ‘사회적 추상화’였다…마크 브래드포드 국내 첫 개인전

자취방가격 그의 삶은 곧 ‘사회적 추상화’였다…마크 브래드포드 국내 첫 개인전
자취방가격 엔드페이퍼(End paper). 파마를 할 때 모발 끝에 붙이는 종이를 뜻한다. 윌리엄 도어시 스완(1858~1925). 미국 최초의 퀴어 운동가이자 드래그퀸(예술이나 오락·유희를 위해 여장을 하는 남성 동성애자)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출신의 흑인 작가 마크 브래드포드(64)는 자신이 살아 온 궤적과 관련된 이런 독특한 소재들로 ‘사회적 추상화’로 불리는 작품들을 선보여왔다. 그는 2017년 베니스비엔날레 미국관의 대표 작가였으며, 2021년에서는 타임지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00인에도 뽑혔다. 지난 1일 서울 용산구 아모레퍼시픽미술관에서 개막한 브래드포드의 국내 첫 개인전 ‘Keep Walking’은 지난해부터 독일 함부르크반호프 미술관이 연 순회전의 일환으로, 그의 경험에서 비롯된 예술 세계가 녹아있는 작품 40여점을 만날 기회다. ‘엔드페이퍼’ 연작은 그의 대표작이다. 그의 어머니는 미용실을 운영했다. 엔드페이퍼는 1000장이 담긴 한 상자가 4달러밖에 되지 않는 저렴한 재료이자, 미용실을 중심으로 소통·교류했던 흑인 공동체의 상징이기도 하다. 미용실은 여성이나 게이 남성이 일하는 장소라는 편견도 있었다. 어머니의 미용실에서 일을 돕기도 했던 브래드포드 또한 게이 남성이다. 키가 2m에 이르지만 체구는 마른 그는 흑인 문화 중에서도 남성성이 느껴지는 스트릿댄스와는 거리가 멀었다. 대신 남성들이 여장하고 모델처럼 걷거나 춤추는 ‘볼룸’(Ballroom) 문화에 가까웠다. 그가 스완의 몸짓을 바탕으로 신작 ‘폭풍이 몰려온다’(2025)를 만든 것은 젊은 날에 겪었던 경험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폭풍은 2005년 미국 남부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를 강타한 허리케인 카트리나를 뜻한다. 재즈의 발상지로 유명한 뉴올리언스는 그의 아버지의 출신지였으며, 대형 폭풍이 닥쳤을 때 가장 큰 피해를 보며 소외된 흑인이 많은 곳이었다. 검은 벽지로 둘러싼 전시장 안에는 스완의 몸짓을 그린 그림 위에 래퍼 케빈 제이지 프로디지의 노래 ‘HERE COMES THE hURRICANE LEGENDARY KATRINA’ 가사가 스텐실로 새겨진 대형 화폭 7점이 놓였다. 프로디지 역시 볼룸에서 음악 활동을 시작했다. 자연재해 앞에서 피해를 본 흑인들과, 재해와도 같은 사회적인 억압에서 벗어나고자 했던 스완이 화폭에 겹쳐졌다. 브래드포드와 그가 살았던 시대의 배경을 알아야 하는 작품 외에도 여러 대형 작품들이 존재감을 내고 있다. 전시 공간 바닥 약 600㎡를 다양한 색의 캔버스와 종이, 끈으로 채운 ‘떠오르다’(2019)는 벽이 아닌 바닥에 회화를 옮기고, 관람객이 직접 밟으며 지나갈 수 있도록 한 독특한 구상이 눈에 띈다. 관람객이 발로 밟고 흩트리며 생기는 변화도 작품의 일부가 된다. ‘공기가 다 닳아있었다’(2025)를 포함한 기차 시간표 연작 3점은 각자 폭 5m, 높이 3m가 넘는 대형 작품으로 미국 각지와 소요 시간이 적힌 기차 시간표를 통해 20세기 차별을 피해 이주했던 흑인들의 삶을 표현한다. 서로 다른 크기의 지구가 공중에 매달린 설치 작품인 ‘그는 잿더미의 왕이 되기 위해서라도 나라가 타오르는 것을 볼 것이다’(2019)는 ‘지구촌’이라는 수식어가 무색하게 불공평한 환경에서 어떤 지역은 고립되거나 생태 위기의 직격타를 맞는 현실을 나타낸 작품이다. 드라마 <왕좌의 게임>의 대사에서 따온 작품명은 권력욕이 초래한 세계의 파괴를 직설적으로 표현한다. 브래드포드는 31세가 돼서야 캘리포니아 예술학교에 입학했다. 당시 미국의 추상미술은 백인이 주도했으며, 여성이나 유색인종의 이야기는 자주 다뤄지지 않았다. 흑인의 하위문화를 오래도록 경험한 그가 ‘사회적 추상화’를 추구하게 된 것은 자연스러운 귀결인지도 모른다. 브래드포드는 지난달 31일 기자간담회에서 “늦은 나이에 예술학교에 입학하기 전 너무 많은 경험을 했다”며 “사회의 역사나 경험을 (작품과) 분리시키거나 삭제하는 대신 제 작업 안에 유지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에서 볼룸 문화를 다룬 신작 ‘폭풍이 몰려온다’를 발표한 데 대해 “뭔가 어떤 식으로 읽혀질지 정답이 정해진 곳에서 작품을 보여주지 않으려 했다”며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도 서로 멀어지고, 국가들도 문을 걸어 잠그는 이 순간에 작품을 통해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식으로 스스로를 노출시켜보고자 했다”고 말했다. 전시는 내년 1월25일까지. 입장료는 성인 1만6000원.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경영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등은 “산업 생태계를 뿌리째 흔든다”며 개정 중단을 요구하고 있으나, 일각에서는 사실을 왜곡한 ‘공포 마케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경영계는 개정안 중 2조의 ‘사용자’ 정의가 확대된 점을 문제 삼고 있다.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사용자로 간주함으로써, 수많은 하청노조가 원청에 개별적으로 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사실과 다르다. 고용노동부는 “다수의 하청에 대해 무조건 (원청이) 사용자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근로조건’과 관련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경우에만 사용자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사용자성을 판단할 때 ‘실질적·구체적 지배력’을 핵심 기준으로 삼고 있다. 실제 판례에서도 이러한 기준은 명확히 작동하고 있다. 지난달 25일 서울행정법원이 내린 현대제철·한화오션 1심 판결을 보면, 법원은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가 현대제철에 요구한 단체교섭 의제 중 ‘산업안전보건’에 대해서만 노조법상 사용자 지위를 인정했다. 한화오션 판결에선 ‘성과급·학자금·노동안전’에 대해 실질적 지배력을 인정했다. 법원은 사용자성을 판단할 때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력 외에도 하청노동자의 업무가 원청 사업에 필수적인지, 사업 체계에 편입돼 있는지, 노동조건을 단체교섭에 의해 집단적으로 결정할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는지도 함께 고려했다. 또한 현실적으로는 교섭 창구 단일화 제도가 작동하기 때문에, 다수의 하청노조가 존재하더라도 원청과의 교섭은 교섭 대표 노조를 통해서만 이뤄진다. 개별 하청노조가 각각 원청에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경영계는 “기업의 투자 결정이나 사업장 이전, 구조조정 등 고도의 경영상 판단까지 쟁의행위 대상이 될 수 있어 경영권 침해 소지가 크다”는 논리도 내세운다.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노동쟁의의 정의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를 추가되면서다. 하지만 이 역시 과도한 우려다. 노동부는 “단순한 투자나 공장 증설만으로 노동쟁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사업경영상의 결정 중에서도 정리해고처럼 근로조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근로조건의 변경을 필연적으로 수반하는 경우가 노동쟁의 대상이 된다”는 설명이다. 신하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노동위원장은 “공장을 폐업하고 해외로 이전하는 결정에 대해서도 노동자가 파업하지 못한다면 이상한 것 아닌가”라며 “노동3권은 헌법상 권리지만, 경영권이라는 권리는 헌법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노동쟁의 정의를 확대한 것은 ‘합법 파업’의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다. 2009년 쌍용차 정리해고 당시 노조가 파업에 나섰지만, ‘정리해고’가 노조법상 노동쟁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불법 파업이 됐다. 경영계는 노조법 개정안 제3조2항의 ‘면책조항’에 대해 “과도한 입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해당 조항은 ‘사용자의 불법 행위에 대해 노조 또는 노동자의 이익을 방위하기 위해 부득이 사용자에게 손해를 가한 노조 또는 노동자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이 조항은 민법상 ‘정당방위’에 준하는 개념이라는 것이 노동부의 설명이다. 노동부는 “사용자 측이 폭력 등으로 파업권을 방해하는 등 현재의 긴급한 상황에서 다른 대응 수단이 없을 경우에만 상당한 범위 내에서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것으로,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한 면책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법원의 몫이다. 개정안 제3조 3항은 법원이 단체교섭이나 쟁의행위 등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노동자에게 배상 책임을 인정하더라도, 해당 노동자의 노조 내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참여 경위 및 정도, 손해 발생에 대한 관여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배상 비율을 정하도록 했다. 이 조항은 2023 대법원의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 손해배상 판례에 기반한 것이다. 경영계는 노조법이 개정되면 극단적 노사 분쟁이 벌어질 것이라고 우려하지만, 개정 취지는 오히려 그 반대에 가깝다. 원청이 실질적 사용자로서 하청노동자와 교섭에 나서도록 하고, 합법적인 쟁의행위의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려는 목적이 있다. 정영훈 부경대 법학과 교수는 “과거 하청·비정규직 노조가 극단적인 투쟁에 나섰던 이유는 실질적 사용자인 원청이 교섭에 응하지 않았고, 쟁의행위의 범위가 좁아서였다”며 “노조법 개정을 통해 원청과의 교섭이 가능해지고, 합법 파업의 범위가 넓어지면 오히려 갈등은 줄어들 수 있다”고 했다. 구로구가 서울 자치구에서 처음으로 검정고시에 합격한 ‘학교밖 청소년’에게 1인당 20만원의 합격축하금을 지급한다고 4일 밝혔다. 구 관계자는 “학교밖 청소년에게 학업성취에 대한 사기진작과 자존감 회복의 계기를 제공하기 위해 이같은 지원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3년간 구로구 검정고시 합격자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22년 149명이던 합격자 수는 2024년 250명으로 크게 늘었고, 올해는 약 300명이 합격할 것으로 구는 예상했다. 지원대상은 검정고시 합격일 기준 1년 이상 구로구에 주민등록을 둔 만 9세 이상 24세 이하 학교밖 청소년이다. 외국인을 제외한 2025년 초·중·고졸 검정고시 합격자면 축하금을 받을 수 있다. 축하금은 구로사랑상품권 20만원권으로, 11월 중 서울페이플러스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지급된다. 학원, 서점, 병원, 음식점 등 구로사랑상품권 가맹점 어디서나 사용 가능하며, 사행성 업종과 유흥업소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사용기한은 발행일로부터 1년이다. 신청은 9월 1일~10월 31일까지다. 본인 또는 부모, 보호자가 구로구청 홈페이지에 온라인 접수를 하거나 구로구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구로구청 아동청소년과 청소년복지팀에 방문접수도 가능하다. 신청시 검정고시 합격증명서와 주민등록초본,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장인홍 구로구청장은 “합격축하금이 학교 밖 청소년이 학업 성취의 기쁨을 느끼고 자신감을 회복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소년의 자립과 성장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일 장기간 직무대리 중인 검사들에게 “신속히 현 소속 검찰청에 복귀하라”고 지시했다. 그간 주요사건을 수사한 검사가 다른 검찰청으로 인사가 난 뒤에도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재판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재명 정부의 ‘수사·기소 분리’ 기조에 따라 이를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정 장관이 이날 “‘수사·기소 분리’ 원칙과 ‘범죄로부터 국가·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검찰권 행사’라는 두 가지 가치를 합리적으로 조화시켜 공소유지 목적의 직무대리 제도를 운영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 장관이 취임 첫날인 지난달 21일 직무대리 검사 현황 파악과 원대 복귀 검토를 지시한 것의 후속 조치다. 정 장관은 장기간 직무대리 중인 검사의 경우 신속하게 직관사건 공판업무를 인수인계한 후 현 소속 검찰청에 복귀하고, 1일 직무대리 방식으로 다른 검찰청 공판에 관여하는 검사는 주요 민생침해범죄나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해 일시적으로 직무대리를 허용하도록 했다. ①성범죄, 아동학대 및 강력범죄 사건에서 신뢰관계가 형성된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이 필요하거나 피해자 측의 요청이 있는 경우 ②대형참사 등 다중피해 사건에서 피해자, 유족의 재판진술권 보장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③전문적인 기술 또는 금융·증권·조세·중대재해처벌법 등 전문분야의 법리적인 쟁점에 대한 의견진술이 필요한 경우 ④그밖에 이에 준하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일시적인 직무대리가 허용된다. 수사검사가 다른 검찰청으로 인사가 난 뒤에도 직무대리 검사로 재판에 참여하는 건 검찰의 오랜 관행이었다. 검찰은 통상 1~2년마다 인사이동을 하기에 장기간 수사·재판이 이어지는 대형사건에서 직무대리 발령은 불가피하다는 견해였다. 내용이 복잡한 사건을 인사 때마다 다른 검사가 맡게 되면 사건 내용을 파악하는 데만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고 공소유지에도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법원은 그동안 검찰의 이 같은 관행에 대해 대체로 문제로 삼지 않아 왔다. 그러나 지난해 11월10일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이 대통령의 경우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 별도 진행)을 심리하던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재판장 허용구)가 직무대리 발령을 이유로 정모 주임검사에게 퇴정을 명하는 일이 있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근무 때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수사해 2022년 9월 기소한 정 검사는 재판 당시 부산지검 소속이었고, 동시에 서울중앙지검에서 직무대리 검사로 근무하고 있었다. 그는 성남FC 사건 재판이 열리는 날엔 ‘1일짜리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이 재판에도 참여했다. 법무부는 “수사과정에서 형성될 수 있는 확증편향과 거리를 둔 공판 검사가 객관적인 관점에서 공소유지를 하도록 했고,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실현하면서도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데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며 “수사·기소 분리를 지속해서 실현해 나가면서도 검찰의 범죄 대응 역량을 훼손시키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웹사이트 상위노출 성남상간소송변호사 안양상간소송변호사 양육권 수원상간변호사 용인소년범죄변호사 수원변호사 서울폰테크 부산홈페이지제작 서울탐정사무소 성남성범죄변호사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인터넷가입 https://cafe.naver.com/1djr152 상간녀소송 해외농구중계 전주 평화동 맛집 네이버마케팅 용인음주운전변호사 중고화물차매매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가전내구제 이혼 분당불법촬영변호사 웹사이트 상위노출 웹사이트 상위노출 전주 평화동 삼겹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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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05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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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취방가격 엔드페이퍼(End paper). 파마를 할 때 모발 끝에 붙이는 종이를 뜻한다. 윌리엄 도어시 스완(1858~1925). 미국 최초의 퀴어 운동가이자 드래그퀸(예술이나 오락·유희를 위해 여장을 하는 남성 동성애자)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출신의 흑인 작가 마크 브래드포드(64)는 자신이 살아 온 궤적과 관련된 이런 독특한 소재들로 ‘사회적 추상화’로 불리는 작품들을 선보여왔다. 그는 2017년 베니스비엔날레 미국관의 대표 작가였으며, 2021년에서는 타임지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00인에도 뽑혔다. 지난 1일 서울 용산구 아모레퍼시픽미술관에서 개막한 브래드포드의 국내 첫 개인전 ‘Keep Walking’은 지난해부터 독일 함부르크반호프 미술관이 연 순회전의 일환으로, 그의 경험에서 비롯된 예술 세계가 녹아있는 작품 40여점을 만날 기회다.
‘엔드페이퍼’ 연작은 그의 대표작이다. 그의 어머니는 미용실을 운영했다. 엔드페이퍼는 1000장이 담긴 한 상자가 4달러밖에 되지 않는 저렴한 재료이자, 미용실을 중심으로 소통·교류했던 흑인 공동체의 상징이기도 하다. 미용실은 여성이나 게이 남성이 일하는 장소라는 편견도 있었다. 어머니의 미용실에서 일을 돕기도 했던 브래드포드 또한 게이 남성이다. 키가 2m에 이르지만 체구는 마른 그는 흑인 문화 중에서도 남성성이 느껴지는 스트릿댄스와는 거리가 멀었다. 대신 남성들이 여장하고 모델처럼 걷거나 춤추는 ‘볼룸’(Ballroom) 문화에 가까웠다.
그가 스완의 몸짓을 바탕으로 신작 ‘폭풍이 몰려온다’(2025)를 만든 것은 젊은 날에 겪었던 경험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폭풍은 2005년 미국 남부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를 강타한 허리케인 카트리나를 뜻한다. 재즈의 발상지로 유명한 뉴올리언스는 그의 아버지의 출신지였으며, 대형 폭풍이 닥쳤을 때 가장 큰 피해를 보며 소외된 흑인이 많은 곳이었다. 검은 벽지로 둘러싼 전시장 안에는 스완의 몸짓을 그린 그림 위에 래퍼 케빈 제이지 프로디지의 노래 ‘HERE COMES THE hURRICANE LEGENDARY KATRINA’ 가사가 스텐실로 새겨진 대형 화폭 7점이 놓였다. 프로디지 역시 볼룸에서 음악 활동을 시작했다. 자연재해 앞에서 피해를 본 흑인들과, 재해와도 같은 사회적인 억압에서 벗어나고자 했던 스완이 화폭에 겹쳐졌다.
브래드포드와 그가 살았던 시대의 배경을 알아야 하는 작품 외에도 여러 대형 작품들이 존재감을 내고 있다. 전시 공간 바닥 약 600㎡를 다양한 색의 캔버스와 종이, 끈으로 채운 ‘떠오르다’(2019)는 벽이 아닌 바닥에 회화를 옮기고, 관람객이 직접 밟으며 지나갈 수 있도록 한 독특한 구상이 눈에 띈다. 관람객이 발로 밟고 흩트리며 생기는 변화도 작품의 일부가 된다. ‘공기가 다 닳아있었다’(2025)를 포함한 기차 시간표 연작 3점은 각자 폭 5m, 높이 3m가 넘는 대형 작품으로 미국 각지와 소요 시간이 적힌 기차 시간표를 통해 20세기 차별을 피해 이주했던 흑인들의 삶을 표현한다.
서로 다른 크기의 지구가 공중에 매달린 설치 작품인 ‘그는 잿더미의 왕이 되기 위해서라도 나라가 타오르는 것을 볼 것이다’(2019)는 ‘지구촌’이라는 수식어가 무색하게 불공평한 환경에서 어떤 지역은 고립되거나 생태 위기의 직격타를 맞는 현실을 나타낸 작품이다. 드라마 <왕좌의 게임>의 대사에서 따온 작품명은 권력욕이 초래한 세계의 파괴를 직설적으로 표현한다.
브래드포드는 31세가 돼서야 캘리포니아 예술학교에 입학했다. 당시 미국의 추상미술은 백인이 주도했으며, 여성이나 유색인종의 이야기는 자주 다뤄지지 않았다. 흑인의 하위문화를 오래도록 경험한 그가 ‘사회적 추상화’를 추구하게 된 것은 자연스러운 귀결인지도 모른다.
브래드포드는 지난달 31일 기자간담회에서 “늦은 나이에 예술학교에 입학하기 전 너무 많은 경험을 했다”며 “사회의 역사나 경험을 (작품과) 분리시키거나 삭제하는 대신 제 작업 안에 유지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에서 볼룸 문화를 다룬 신작 ‘폭풍이 몰려온다’를 발표한 데 대해 “뭔가 어떤 식으로 읽혀질지 정답이 정해진 곳에서 작품을 보여주지 않으려 했다”며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도 서로 멀어지고, 국가들도 문을 걸어 잠그는 이 순간에 작품을 통해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식으로 스스로를 노출시켜보고자 했다”고 말했다.
전시는 내년 1월25일까지. 입장료는 성인 1만6000원.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경영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등은 “산업 생태계를 뿌리째 흔든다”며 개정 중단을 요구하고 있으나, 일각에서는 사실을 왜곡한 ‘공포 마케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경영계는 개정안 중 2조의 ‘사용자’ 정의가 확대된 점을 문제 삼고 있다.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사용자로 간주함으로써, 수많은 하청노조가 원청에 개별적으로 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사실과 다르다. 고용노동부는 “다수의 하청에 대해 무조건 (원청이) 사용자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근로조건’과 관련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경우에만 사용자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사용자성을 판단할 때 ‘실질적·구체적 지배력’을 핵심 기준으로 삼고 있다.
실제 판례에서도 이러한 기준은 명확히 작동하고 있다. 지난달 25일 서울행정법원이 내린 현대제철·한화오션 1심 판결을 보면, 법원은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가 현대제철에 요구한 단체교섭 의제 중 ‘산업안전보건’에 대해서만 노조법상 사용자 지위를 인정했다. 한화오션 판결에선 ‘성과급·학자금·노동안전’에 대해 실질적 지배력을 인정했다. 법원은 사용자성을 판단할 때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력 외에도 하청노동자의 업무가 원청 사업에 필수적인지, 사업 체계에 편입돼 있는지, 노동조건을 단체교섭에 의해 집단적으로 결정할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는지도 함께 고려했다.
또한 현실적으로는 교섭 창구 단일화 제도가 작동하기 때문에, 다수의 하청노조가 존재하더라도 원청과의 교섭은 교섭 대표 노조를 통해서만 이뤄진다. 개별 하청노조가 각각 원청에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경영계는 “기업의 투자 결정이나 사업장 이전, 구조조정 등 고도의 경영상 판단까지 쟁의행위 대상이 될 수 있어 경영권 침해 소지가 크다”는 논리도 내세운다.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노동쟁의의 정의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를 추가되면서다.
하지만 이 역시 과도한 우려다. 노동부는 “단순한 투자나 공장 증설만으로 노동쟁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사업경영상의 결정 중에서도 정리해고처럼 근로조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근로조건의 변경을 필연적으로 수반하는 경우가 노동쟁의 대상이 된다”는 설명이다.
신하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노동위원장은 “공장을 폐업하고 해외로 이전하는 결정에 대해서도 노동자가 파업하지 못한다면 이상한 것 아닌가”라며 “노동3권은 헌법상 권리지만, 경영권이라는 권리는 헌법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노동쟁의 정의를 확대한 것은 ‘합법 파업’의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다. 2009년 쌍용차 정리해고 당시 노조가 파업에 나섰지만, ‘정리해고’가 노조법상 노동쟁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불법 파업이 됐다.
경영계는 노조법 개정안 제3조2항의 ‘면책조항’에 대해 “과도한 입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해당 조항은 ‘사용자의 불법 행위에 대해 노조 또는 노동자의 이익을 방위하기 위해 부득이 사용자에게 손해를 가한 노조 또는 노동자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이 조항은 민법상 ‘정당방위’에 준하는 개념이라는 것이 노동부의 설명이다. 노동부는 “사용자 측이 폭력 등으로 파업권을 방해하는 등 현재의 긴급한 상황에서 다른 대응 수단이 없을 경우에만 상당한 범위 내에서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것으로,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한 면책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법원의 몫이다. 개정안 제3조 3항은 법원이 단체교섭이나 쟁의행위 등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노동자에게 배상 책임을 인정하더라도, 해당 노동자의 노조 내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참여 경위 및 정도, 손해 발생에 대한 관여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배상 비율을 정하도록 했다. 이 조항은 2023 대법원의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 손해배상 판례에 기반한 것이다.
경영계는 노조법이 개정되면 극단적 노사 분쟁이 벌어질 것이라고 우려하지만, 개정 취지는 오히려 그 반대에 가깝다. 원청이 실질적 사용자로서 하청노동자와 교섭에 나서도록 하고, 합법적인 쟁의행위의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려는 목적이 있다.
정영훈 부경대 법학과 교수는 “과거 하청·비정규직 노조가 극단적인 투쟁에 나섰던 이유는 실질적 사용자인 원청이 교섭에 응하지 않았고, 쟁의행위의 범위가 좁아서였다”며 “노조법 개정을 통해 원청과의 교섭이 가능해지고, 합법 파업의 범위가 넓어지면 오히려 갈등은 줄어들 수 있다”고 했다.
구로구가 서울 자치구에서 처음으로 검정고시에 합격한 ‘학교밖 청소년’에게 1인당 20만원의 합격축하금을 지급한다고 4일 밝혔다.
구 관계자는 “학교밖 청소년에게 학업성취에 대한 사기진작과 자존감 회복의 계기를 제공하기 위해 이같은 지원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3년간 구로구 검정고시 합격자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22년 149명이던 합격자 수는 2024년 250명으로 크게 늘었고, 올해는 약 300명이 합격할 것으로 구는 예상했다.
지원대상은 검정고시 합격일 기준 1년 이상 구로구에 주민등록을 둔 만 9세 이상 24세 이하 학교밖 청소년이다. 외국인을 제외한 2025년 초·중·고졸 검정고시 합격자면 축하금을 받을 수 있다.
축하금은 구로사랑상품권 20만원권으로, 11월 중 서울페이플러스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지급된다. 학원, 서점, 병원, 음식점 등 구로사랑상품권 가맹점 어디서나 사용 가능하며, 사행성 업종과 유흥업소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사용기한은 발행일로부터 1년이다.
신청은 9월 1일~10월 31일까지다. 본인 또는 부모, 보호자가 구로구청 홈페이지에 온라인 접수를 하거나 구로구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구로구청 아동청소년과 청소년복지팀에 방문접수도 가능하다.
신청시 검정고시 합격증명서와 주민등록초본,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장인홍 구로구청장은 “합격축하금이 학교 밖 청소년이 학업 성취의 기쁨을 느끼고 자신감을 회복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소년의 자립과 성장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일 장기간 직무대리 중인 검사들에게 “신속히 현 소속 검찰청에 복귀하라”고 지시했다. 그간 주요사건을 수사한 검사가 다른 검찰청으로 인사가 난 뒤에도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재판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재명 정부의 ‘수사·기소 분리’ 기조에 따라 이를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정 장관이 이날 “‘수사·기소 분리’ 원칙과 ‘범죄로부터 국가·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검찰권 행사’라는 두 가지 가치를 합리적으로 조화시켜 공소유지 목적의 직무대리 제도를 운영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 장관이 취임 첫날인 지난달 21일 직무대리 검사 현황 파악과 원대 복귀 검토를 지시한 것의 후속 조치다.
정 장관은 장기간 직무대리 중인 검사의 경우 신속하게 직관사건 공판업무를 인수인계한 후 현 소속 검찰청에 복귀하고, 1일 직무대리 방식으로 다른 검찰청 공판에 관여하는 검사는 주요 민생침해범죄나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해 일시적으로 직무대리를 허용하도록 했다. ①성범죄, 아동학대 및 강력범죄 사건에서 신뢰관계가 형성된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이 필요하거나 피해자 측의 요청이 있는 경우 ②대형참사 등 다중피해 사건에서 피해자, 유족의 재판진술권 보장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③전문적인 기술 또는 금융·증권·조세·중대재해처벌법 등 전문분야의 법리적인 쟁점에 대한 의견진술이 필요한 경우 ④그밖에 이에 준하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일시적인 직무대리가 허용된다.
수사검사가 다른 검찰청으로 인사가 난 뒤에도 직무대리 검사로 재판에 참여하는 건 검찰의 오랜 관행이었다. 검찰은 통상 1~2년마다 인사이동을 하기에 장기간 수사·재판이 이어지는 대형사건에서 직무대리 발령은 불가피하다는 견해였다. 내용이 복잡한 사건을 인사 때마다 다른 검사가 맡게 되면 사건 내용을 파악하는 데만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고 공소유지에도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법원은 그동안 검찰의 이 같은 관행에 대해 대체로 문제로 삼지 않아 왔다. 그러나 지난해 11월10일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이 대통령의 경우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 별도 진행)을 심리하던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재판장 허용구)가 직무대리 발령을 이유로 정모 주임검사에게 퇴정을 명하는 일이 있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근무 때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수사해 2022년 9월 기소한 정 검사는 재판 당시 부산지검 소속이었고, 동시에 서울중앙지검에서 직무대리 검사로 근무하고 있었다. 그는 성남FC 사건 재판이 열리는 날엔 ‘1일짜리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이 재판에도 참여했다.
법무부는 “수사과정에서 형성될 수 있는 확증편향과 거리를 둔 공판 검사가 객관적인 관점에서 공소유지를 하도록 했고,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실현하면서도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데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며 “수사·기소 분리를 지속해서 실현해 나가면서도 검찰의 범죄 대응 역량을 훼손시키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