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농협은행에서 부당대출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상권 서영홀딩스 대표가 구속을 면했다.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10시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한 대표에 대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의 영장청구를 기각했다.정 부장판사는 한 대표의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으며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정 부장판사는 한 대표의 횡령 혐의는 상당 부분 소명됐지만 한 대표가 횡령액 대부분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정 부장판사는 또 한 대표의 가족관계와 건강 상태를 볼 때 도망 우려가 낮고,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증거를 확보한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그는 한 대표가 증거인멸이나 관련자들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했다는 부분 역시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봤다.정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한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12·3 불법계엄 선포 전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국무위원들에 대한 경찰 수사가 탄력을 받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관련 혐의 수사가 구체화하는 모양새다.2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지난 26일 한 전 총리와 최 전 부총리, 이 전 장관 등을 다시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이들에게서 비상계엄 선포 전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사항이 적힌 계엄 관련 문건을 받거나 살펴본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세 사람은 출국금지된 상태다.이들에 대한 경찰 수사는 최근 들어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이 국무회의 장소인 대통령실 대접견실의 폐쇄회로(CC) TV 영상을 확보하면서다. 당시 상황을 담은 영상에는 계엄 관련 문건 등을 미리 살펴본 정황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이 영상 증거 등이 이들이 그동안 국회·언론 등에 스스로 밝힌 국무회의 때 상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