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에서 주차된 차량에 있던 운전자를 살해해 시신을 유기하고 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명현(43)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이 선고됐다.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진환)은 30일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명현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김명현은 지난해 11월 서산시 동문동에 있는 공영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에서 A씨(40)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인근 수로에 버리고 달아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피해자의 지갑에서 13만원을 훔쳐 복권 등을 산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 차량을 방화하고 빼앗은 돈으로 담배와 로또를 산 뒤 다음 날 태연하게 출근했다”며 “몸싸움 과정에서 피해자를 살해한 것이라 주장하나 범행을 위해 장갑과 흉기를 구입하는 등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판단되는 등 범행 내용과 동기에 비춰보면 계획 범죄가 분명하다”고 판시했다.이어...
미국 법원이 컬럼비아대 대학원생 마흐무드 칼릴의 체포·구금이 위헌일 수 있다며 “(본안 재판에서 칼릴이) 승소할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을 내렸다. 다만 법원은 ‘칼릴이 영주권을 신청할 때 과거 이력을 숨겼다’는 행정부 측 주장을 칼릴 측이 충분히 해명하지 못했다는 이유 등으로 석방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워싱턴포스트(WP)·뉴욕타임스 등은 마이클 파비아즈 뉴저지주 연방법원 판사가 칼릴 측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서 이같이 판단했다고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결정은 미 국무부가 칼릴 추방에 적용한 법 조항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본안 소송에 앞서 구금이 부당하므로 석방을 명령해달라는 칼릴 측의 요청으로 이뤄졌다.법원은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적용한 이민국적법 조항이 위헌일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국무부가 적용한 법은 1990년 도입된 것으로 국무장관에게 ‘잠재적으로 심각한 외교적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외국인’을 추방할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