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5일 군 가산점제를 도입하고 간첩법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국방 공약을 발표했다. 성 차별적이라는 이유로 26년 전 위헌 결정을 받은 군 가산점제 부활을 공약으로 내세운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왔다.김 후보는 이날 충남 계룡시 병영체험관에서 발표한 ‘국방을 새롭게 선진강군육성 국방 공약’에서 “남녀 불문하고 군 가산점제를 도입하겠다”며 “이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청년에 대한 예우”라고 말했다. 그는 또 여성희망복무제(여성전문군인제)를 도입해 전문분야 군 인력 진출 기회를 여성에게 확대하겠다고 했다.1961년 도입된 군 가산점제는 2년 이상 복무한 군필자에게 공무원 채용 시 5%의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했으나 1999년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당시 헌재는 군 가산점 제도가 헌법상 근거가 없고, 여성과 신체장애인 등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국...
“5개월 반 동안 한 번도 말씀 못 드린 건데….”지난 20일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재판에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이 증인석에 섰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계엄 당시 직접 통화한 인물이다. 군검찰 조사 때를 제외하면 그의 입에서 윤 전 대통령의 지시사항이 나온 적은 없었다. 그러던 이 전 사령관이 처음으로 법정에서 조심스럽게 ‘그날의 기억’을 말하기 시작했다.지난해 12월3일 밤 11시30분쯤, 이 전 사령관은 오상배 전 수방사 부관(대위)과 차량을 타고 국회에 도착했다. 국회를 한 바퀴 정도 돌았을 때였다. 오 대위가 들고 있던 이 전 사령관 비화폰에 ‘대통령님’이라는 단어가 찍혔다. “대통령 전화입니다.” 이 전 사령관은 이 전화를 시작으로 윤 전 대통령과 총 네 차례 통화했다. 처음 두 차례 통화할 때까지만 해도 이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이 ‘허락 없이 국회에 들어간 사람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것으로 이해했다. ...
공시가격 12억원이 넘는 고가 주택 보유자들도 가입할 수 있는 민간 주택연금 상품이 처음으로 출시됐다.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면서 ‘집=전재산’인 고령층 사이에서 주택 관련한 인식 전환의 기점이 될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주택연금 활성화를 위해 주택 가격 변동에 따라 월 연금 수령액을 조정하는 상품 출시도 고려해볼만 하다는 조언이 나온다.하나금융그룹은 ‘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역모기지론)’을 출시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시가격 12억원 초과 주택을 보유해 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을 신청할 수 없었던 55세 이상 고령층이 주요 대상이다. 지난해 12월 금융위원회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로 인정받아 출시된 최초의 민간 주택연금 상품이다.현재 주택금융공사가 운영하는 주택연금은 보유 주택의 합산 공시가격이 12억원을 넘지 않는 이들만 가입할 수 있다. 가입자의 70% 이상은 공시가격 5억원 미만의 중저가 주택 보유자다. 민간 금융사에서 출시된 역모기지론 상품은 주택가격 제한은 없지만, 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