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관세 정책이 올해 한국 수출을 작게는 4%, 많게는 11%까지 떨어뜨리고, 한국 경제성장률도 기존 전망보다 0.1% 포인트 끌어내릴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국회 예정처는 21일 ‘경제동향&이슈’ 보고서에서 미국의 관세 부과가 한국 수출과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을 대미 수출, 대중 수출, 불확실성의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눠 분석했다.예정처는 ‘7월 패키지’로 이름 붙은 한·미 통상 협상이 어느 정도 성공해 미국이 한국에 매긴 상호관세율을 기존 25%에서 10%로 낮추고, 자동차·철강·알루미늄 등 품목 관세를 그대로 25%를 부과한다면 전체적으로 미국의 대한국 관세율이 15%라고 가정했다. 이를 바탕으로 세 가지 시나리오를 상정했다.예정처는 미국이 한국에 15%, 중국에 30% 관세를 매기고, 미국의 무역정책 불확실성 지수가 최근 10년(2015~2024년)간 평균보다 3배 정도 높아지는 경우(시나리오 1)에선 한국의 수출이 3.6...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를 받았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용산구 관계자들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시작됐다. 이들은 “참사 당시 용산구청에는 인파를 통제할 권한이 없었으며, 참사를 예견할 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유가족들은 “법원이 또다시 면죄부를 줘서는 안 된다”며 엄벌을 촉구했다.서울고법 형사9-1부(재판장 최보원)는 20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구청장과 유승재 부구청장, 문인환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원준 안전재난과장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이들은 2022년 10월29일 열린 이태원 핼러윈 축제에서 대규모 인파가 몰려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었는데도 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이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재난안전상황실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았다고 봤다.앞서 1심은 이들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용산구청이 사전에 안전관리 계획을 수...
6·3 대선을 12일 앞둔 22일 국민의힘에서 때 이른 당권 경쟁이 벌어졌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 측이 국민의힘 친윤석열(친윤)계로부터 단일화 대가로 당권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친윤계를 겨냥해 “우리 당을 통째로 팔아넘기겠다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당내 주류 세력은 한 전 대표가 당 비판에 집중하며 김문수 대선 후보 지원이 아니라 자신의 차기 당대표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친윤계와 친한동훈계가 대선 후 차기 당권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는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준석 후보 측이 친윤계로부터 ‘당권을 줄 테니 단일화를 하자’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친윤들이 자기들 살자고 우리 당을 통째로 팔아넘기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친윤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뒷배로 호가호위하고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망상을 옆에서 자극하고 이용해서 나쁜 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