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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웹하드 트럼프 “한국과 무역협상, 이 대통령과 회담에서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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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웹하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과의 무역 협상을 마무리 지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한국과 (무역 협상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들었지만, 어제 만나 해결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무엇을 한 것이 아니라, 단지 같은 합의를 유지했을 뿐”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은) 합의를 지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굳이 말하고 싶지 않지만, 한국이 무언가 다른 시도를 하려 했던 것은 사실이나 결국 합의를 존중했다. 그건 잘된 일”이라고 덧붙였다.
전날 한·미 정상회담 직후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무역 협상 결론을 내렸냐는 질문에 “그렇다. 난 우리가 협상을 끝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그들(한국)은 합의와 관련해 약간 문제가 있었지만 우리(미국)는 우리의 입장을 고수했다“며 “원하는 것을 다 얻게 된다는 뜻은 아니지만, 열린 자세로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합의가 어떤 내용인지는 명확하지 않으나, 미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쟁점이 정리된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한국은 지난달 30일 미국과 무역 협상에서 3500억달러(약 487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와 1000억달러(약 140조원) 상당의 미국산 에너지 구매를 조건으로, 애초 통보된 상호관세율 25%를 15%로 낮추는 데 합의했다.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대한항공이 보잉 항공기 103대를 구매한다는 대미 투자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과 정상회담 자리에서 한국과의 조선 분야 협력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우리는 일부 선박을 (한국과) 계약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며 “한국은 한국에서 선박을 매우 잘 만든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은 우리가 다시 선박을 건조하는 과정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일부 조선소를 가지고 우리나라로 오는 것에 대해 생각하고 있다”며 “제2차 세계 대전 때 우리는 하루에 한 척을 건조했는데 오늘 우리는 더 선박을 건조하지 않는다. 그건 말도 안 된다”고 한탄했다.
이어 “우리는 한국에서 선박을 살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한국이 여기(미국)에서 우리 노동자를 이용해 선박을 만들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 조선소를 향해 “여러분은 이 나라에서 많은 선박을 건조할 것이다. 난 그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선박을 한국 조선소에 직접 주문하되 일부 선박은 미국에서 건조하게 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양국 무역합의 관련, 재협상에 대해 한국과 논의할 수는 있지만 달라질 것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한국은 (무역) 합의를 재협상하고 싶어 한다. 그건 괜찮다. 난 개의치 않는다”면서도 “그렇다고 한국이 무엇을 얻어가진 않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한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조선업 외에 어떤 분야를 논의하냐는 질문에 “우리는 엄청나게 잘 지낼 것이다. 알다시피 우리는 서로를 정말로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한국이 하는 것을 사랑한다. 우리는 한국의 제품을 사랑한다. 우리는 한국의 선박을 사랑한다. 우리는 한국이 만드는 많은 것들을 사랑하며 한국도 우리가 가진 것을 사랑한다”고 답했다.
그는 미국이 추진하는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사업에 한국이 일본과 함께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우리는 한국과 알래스카와 관련해 거래하고 있는데 그건 한국이 필요로 하는 원유와 관련됐다. 한국은 원유가 필요한데 우리가 그걸 가지고 있다. 그런 점에서 우리한테 큰 우위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은 지난달 30일 3500억달러(약 487조) 규모의 대미 투자와 1000억달러(약 139조원) 상당의 미국산 에너지 구매 등을 조건으로 미국이 한국에 부과한 상호관세율을 기존 25%에서 15%로 낮추기로 미국과 합의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한 세부 내용은 정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양국 간 다른 무역 현안도 많다면서 한국이 “우리 군사 장비의 큰 구매국”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군이 B-2 스텔스 폭격기로 이란 핵시설을 성공적으로 타격했다고 소개한 뒤 “그들은 우리가 세계 최고의 군사 장비를 만든다는 것을 이해한다”면서 “한국은 군사 장비의 큰 구매국이며 우리는 그것에 관해서도 대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친밀한 관계의 여성 대상 폭력 범죄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법원이 이별을 요구한 연인을 살해한 남성들에 대해 잇달아 중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8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 대해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7월10일 새벽 강원 동해시 한 노래주점에서 연인 관계의 종업원 B씨를 흉기로 살해했다. A씨는 B씨에게 이별을 통보받은 이튿날 찾아가 흉기를 휘둘렀다. 범행 직후 무면허 음주 상태에서 차를 몰고 달아난 그는 2시간30분 만에 동해시 한 공원에서 체포됐다.
1심과 2심은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살인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며 15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A씨가 음주로 인한 심신상실 등을 주장하며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형을 확정했다.
앞서 지난 14일엔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가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레아(27)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지난해 3월25일 오전 경기 화성시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고, 함께 있던 여자친구의 어머니에게도 전치 10주 이상의 중상을 입혔다.
김씨는 같은 대학에 다니던 피해자와 교제하면서 휴대전화를 수시로 확인하는 등 상대를 의심하고 압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피해자에게 “너와 이별하게 되면 너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며 강한 집착을 보였다. 이에 피해자는 혼자 힘으로 이별할 수 없다고 생각해 어머니와 함께 김씨를 찾아갔다가 목숨을 잃었다.
1심과 2심은 “범행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오히려 전가하고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양형을 다투는 것을 보면 진정 반성하는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형 집행 후 5년의 보호관찰 명령을 내렸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검찰은 지난해 4월 이 사건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김씨의 신상을 공개했다.
수신제가치국평천하(修身齊家治國平天下)라는 말이 있다. “자신을 닦고(修) 가문을 가지런하게 하며(齊) 나라를 다스리고(治) 천하를 태평케 한다(平)”는 뜻이다. 그런데 이들 동사(修·齊·治·平)에는 모두 ‘공평무사하게 하다’라는 뜻이 들어 있다.
공평무사하게 한다는 말을 달리하면 ‘공정하게 한다’이다. 공정함이 개인부터 국가, 세계 차원에 이르기까지 기본이자 궁극의 가치로 제시된 것이다. 이는 오늘날이라고 다르지 않다. 공정은 우리 사회의 주요 이슈이자 시대정신이다. 그렇다 보니 정치인들은 상대를 공격할 때면 줄곧 공정을 들고나오곤 한다. 공정치 못하다는 지적이 그만큼 대중에게 먹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공평무사, 즉 “어느 한쪽으로도 치우치지 않고 사사롭지 않다”는 공정이 웬일인지 그렇지 못할 때가 많다. 공정을 내세우지만 속으론 공정을 불편해하기에, 공정한 나라를 부르대지만 행실은 불공정을 일삼기에 그럴 수도 있다. 공정이란 가치를 앞세웠지만 실제론 정치, 경제적 이해관계만을 우선하기에 그렇기도 하다. 객관적, 이성적 차원이 아니라 주관적, 감정적 차원에서 공정을 거론하기에 나타난 현상이다.
이는 우리 사회에 공정의 토대가 부실함을 일러준다. 도가사상을 대표하는 장자가 제자들과 산속을 걷다가 이리저리 뒤틀린 채 오랜 세월을 산 나무를 보았다. 그는 “목재로는 도통 쓸모가 없었던 덕분에 이 나무는 장수할 수 있었구나!” 하며 탄식했다. 인간의 이해관계에 입각하면 쓸모없는 나무이지만, 나무로서는 인간에게 쓸모없는 덕분에 오래 살 수 있었다. 오래 산다는 것은 인간들에게도 좋은 일임에 틀림없다. 따라서 나무가 오래 사는 걸 부러워해야 할 터인데, 사람들은 도리어 쓸모가 없다며 욕하고 만다. 나무에게는 오래 살아 좋은 일을 두고, 사람 입장에서 쓸모없다고 폄훼했음이니 그야말로 불공정한 처사 아니겠는가?
공정은 이처럼 어느 일방의 가치 기준만으로는 주장할 수 없다. 적어도 상대의 가치 기준을 아우르는 토대 위에서라도 공정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따라서 공정을 중시한다고 자처한다면 자신의 시야를 넓혀야 한다.
좁은 시야로 공평무사함을 따짐은 애초부터 마음에 맞는 것만을 공정이라 우길 심산이었던 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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