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자 검찰 내부가 술렁이고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만 8번째 시도된 검사 탄핵에 일선에선 “직무 정지를 노린 정치적 공세”라는 목소리가 나왔다.민주당은 지난 1일 대법원이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뒤 심 총장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은 검찰이 법원의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검찰이 즉시항고하지 않고 석방 지휘를 한 것이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소추안에 적었다. 심 총장의 검찰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무장 폭동에 가담했으며, 내란 수사를 방해했다고도 적었다.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심 총장의 직무는 곧바로 정지된다. 앞서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됐던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2부장은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며 업무에 복귀했다. 심 총장의 직무가 정지되면 다시 검찰 지휘부에 공백이 생기게 된...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2일 “정치가 바뀌지 않으면 민생도, 경제도, 외교도, 개혁도 안 된다”며 21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당선 후 즉시 개헌 추진, 통상 문제 해결, 국민 통합을 3대 공약으로 내세웠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 선포와 탄핵 사태에 대한 사과와 반성은 없었다.한 전 총리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제가 사랑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우리 모두를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기로 마음먹었다”며 “이번 대통령 선거를 통해 우리 국민의 선택을 받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전날 대통령 권한대행직 사퇴를 밝히고 하루 만이다.한 전 총리는 “저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의 공복으로 경제 발전의 최일선에서 일생을 살았다”며 “국익의 최전선인 통상외교까지 정쟁의 소재로 삼는 현실을 저의 양심과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출마 이유를 밝혔다.한 전 총리는 대통령 취임 직후 바로 ‘개헌 추진’을...
6명이 숨진 부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공사장 화재 참사와 관련해 시공사 대표 등 6명이 구속 기소됐다.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시공사 대표와 협력업체 관계자 등 6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구속 기소된 관계자는 시공사인 삼정기업 박정오 회장과 아들인 박상천 대표, 협력업체 대표, 시공사·협력업체 현장소장 2명, 현장 작업자 1명 등이다. 시공사와 협력업체 등 법인 3곳도 함께 기소됐다.수사 결과 시공업체 대표 박씨 등은 소방공사가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허위 감리보고서를 제출해 건물 사용승인을 받았다. 소방시설이 미흡한 상태에서 화재 위험이 있는 작업을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토록 하면서도 최소한의 안전관리조차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협력업체 대표는 현장소장을 다른 공사 현장으로 이중 발령내고, 안전관리자도 선임하지 않는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시공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