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일 대통령 당선 시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토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오후에 상정토록 할 테니 양당 간사님들께서 협의해달라”고 밝혔다.민주당이 처리하려는 형소법 개정안은 대통령 당선시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것이다.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두고 대통령 불소추 권한이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다’는 의미만을 뜻하는지 ‘당선 전 기소돼 진행된 형사재판의 중지’도 포함하는지를 두고 법조계 해석은 엇갈린다. 이에 따라 현행법상 대통령으로 재직 중인 피고인에 대해 당선 전 개시된 형사재판이 계속 진행되면 재판부가 이를 중지할 법적 근거가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다.정 위원장은 “(이로 인해...
전북 전주의 한 제지공장에서 깊이 3m 맨홀 내부 청소 작업을 하던 노동자 2명이 유독가스에 질식돼 숨졌다.4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44분쯤 전주 팔복동의 한 제지공장 맨홀에서 작업하던 40대 A씨와 50대 공장장 B씨 등 2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함께 작업하던 다른 노동자 3명도 의식 저하와 어지럼증 등의 증상을 보여 병원으로 이송됐다.경찰은 A씨가 동료들이 자리를 비운 사이 홀로 맨홀로 들어갔고, 뒤늦게 동료들이 맨홀 안에 있는 그를 발견하고 구조하기 위해 들어갔다가 유독가스에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있다.소방 당국은 ‘작업자가 맨홀에 빠져서 가스 중독으로 의식이 없다’는 신고받고 출동해 맨홀 입구 근처에 쓰러져 있는 A씨 등을 발견했다.사고를 당한 이들은 모두 제지공장 직원으로, 이날 맨홀과 초지기(종이를 뽑는 기계) 등 공장 설비를 청소하기 위해 출근한 것으로 파악됐다.경찰은 유독가스 종류 등을 파악하는 한편 ...
더불어민주당이 2일 이재명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을 항의 방문하고, 대법관 탄핵소추를 거론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섰다. 당내 일각에선 이 후보가 온건론을 펴는 중진 의원들의 목소리보다 강경파에 힘을 실은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민주당은 이번 사건이 중도층 여론에 미칠 파장을 주시하고 있다.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을 항의 방문하고, “대법원의 대선 개입이자 사법 쿠데타”라고 비판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우리가 ‘대법원은 각성하라’고 외쳤지만 사실은 탄핵하자고 외치고 싶다”며 “탄핵소추권을 통해 최소한 직무는 정지시킬 수 있다. 그러니 더 망설일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김민석 최고위원은 SNS에 “내란대행 한덕수, 최상목이 사퇴했다”며 “‘사법내란’ 조희대 (대법원장)도 사퇴하게 될 것”이라고 적었다.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비서실장인 정진욱 의원은 SNS에 “10명의 사법쿠데타 대법관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