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폭력을 일삼던 아버지를 살해한 30대 남성이 징역 6년형을 선고받았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최정인 부장판사)는 12일 존속살해 혐의를 받는 피고인 이모씨(34)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27일 서울 은평구에 있는 주택에서 어머니에게 술값을 달라며 폭언한 아버지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사건 범행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씨가 가정폭력에 시달리기는 했지만, 살해 동기는 향후 가정폭력에 대한 우려가 아니라 ‘분노’라고 봤다.재판부는 이씨가 성인이 된 이후에는 아버지가 폭력을 행사하더라도 스스로 제압하거나, 경찰에 신고할 수 있었다고 봤다. 또 아버지가 폭언하긴 했지만 말한 대로 해를 끼칠 의도는 없었다고도 판단했다. 피해자가 의식을 잃어 저항할 수 없게 된 뒤에도 폭행을 이어간 점 역시 문제라고 봤다.다만, 재판부는 이씨가 행위를 깊이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계획범죄가 아닌 점을 참작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중국과 진행한 고위급 협상의 성과로 “가장 큰 것은 중국이 시장을 개방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어제 우리는 중국과 (무역) 관계의 완전한 재설정을 이뤘다”며 이같이 밝혔다. 미국과 중국은 고위급 통상 회담 결과 90일간 고율 관세를 대폭 낮추기로 합의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은 모든 비관세 장벽을 유예하고 없앨 것이다. 그들은 그렇게 하기로 동의했다”라며 “(비관세 장벽의) 수는 매우 많지만, 가장 큰 것은, 문서화를 해야 하지만, 그들이 중국(시장)을 열기로 동의한 것”이라고 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합의에서 “이미 부과된 관세나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 등에 대한 관세, 또는 의약품에 대한 관세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통화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미·중 관계는 매우 좋다. 우리는 중국을 해치려 하지 ...
예측불허의 상황이 이어지면서 대통령 선거가 순탄치 않다.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해 이례적으로 속도를 내 판결한 탓이다. 절차와 시기 모두 부적절했다. 대법원은 파기자판을 통해 ‘즉각 개입’은 하지 않았지만, 개입 의지를 충분히 드러낸 것이다. 대법원은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스스로 키웠다.다행히 서울고법이 재판을 선거 이후로 미루면서 당장 극한 갈등은 봉합됐다. 그러나 대법원의 속도전은 선거 이후에도 재판을 이어갈 것이란 포석으로 읽힐 수 있어 여전히 불확실성이 크다. 헌법 84조 문제도 남아 있다. 법 조항에 대한 해석이 우리 공동체의 운명을 가를 수 있는 상황이다.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다른 한편, 대법원의 행위는 사법부에 의해 선거가 교란되거나 무력화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 선거는 인민의 대표를 선출하는 우리 공동체 구성의 가장 기초적인 원리다. 더군다나 법의 지배를 근간으로 하는 자유주의 민주공화국에서 최종 심판자인 사법부의 ‘정치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