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하이닉스의 반도체 핵심기술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직원이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수원고법 형사2-1부(김민기 김종우 박광서 고법판사)는 7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의 A씨(30대)에게 징역 1년6월에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에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쟁회사로 이직하면서 피해 회사의 기술이 집약된 문서를 몰래 유출한 것으로 피해 회사가 다년간 연구하고 개발해 얻은 반도체 연구 성과와 비밀이 들어 있다”며 “이는 기술적, 경제적 가치가 높아 국가 핵심기술로 평가되는 자료로, 국가 사회적으로 파급효과가 큰 영업비밀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이어 “이런 범죄는 국가안보 차원에서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국가핵심기술과 영업비밀이 유출되고 회수되지 않아 피해회사와 대한민국의 재산상 손해 액수를 가늠조차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현재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경기 상황에 따라 금리를 충분히 낮출 것”이라고 밝혔다.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 총회 참석차 이탈리아 밀라노를 찾은 이 총재는 5일(현지시간) 기자간담회에서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 실기론을 반박하면서 이같이 밝혔다.이 총재는 “(기준)금리 내리는 건 다 알고 있다. 얼마나 빠르게, 연속으로 미리 확 다 내려놓을 거냐 아니면 보면서 갈 거냐 할 때 다른 외부 변수가 너무 어지러우니까 보면서 내려가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발 관세전쟁이 빚은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는 만큼 눈이 적응할 때까지 신중한 태도를 취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이 총재는 연내 금리 인하 횟수가 시장의 예상인 총 3차례(2월 인하 포함)보다 더 많아질지에 대해 “(기준금리를) 더 낮출 이유는 많은 상황인데 어디까지 내려갈지, 언제 내릴지는 이달 말에 (수정경제)전망을 발표하면서 다시 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달 말 금...
전남 장흥경찰서는 동료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외국인 A씨(36)를 긴급체포했다고 7일 밝혔다.A씨는 지난 6일 오후 1시 42분쯤 장흥군 회진면 한 숙소에서 같은 국적 동료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A씨와 B씨는 숙소에서 함께 술자리를 가졌다. A씨는 말다툼 끝에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또 A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