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준법투쟁을 30일 하루 ‘경고성’으로 진행하고 오는 5월 1일(근로자의 날)부터 시작되는 연휴 기간에는 정상 운행키로 했다.노조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날 하루만 준법투쟁을 하고 내일(5월 1일)부터는 정상 운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연휴 기간 사측과 서울시에 성실 교섭을 요구하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오는 5월 8일 예정된 전국자동차노조 지역 대표자 회의 등에서 투쟁 방식을 결정할 방침이다.노조는 사측과의 임금·단체협약(임단협) 협상이 결렬되자 이날 오전 4시 첫차부터 준법투쟁을 시작했다. 준법투쟁은 승객이 교통카드를 찍고 자리에 앉는 등 안전이 확보된 것을 확인한 후 출발하거나 앞서가는 차를 추월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연착을 유도하는 투쟁 방식이다.수위가 낮은 투쟁 형태인 만큼 이날 오전 출근길은 큰 혼란이 발생하지 않았다. 노사 간 공식적인 추가 교섭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으나, 물밑 접촉은 계속 이어갈 것으로 전...
경남 사천에서 또래 여고생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가 소년법이 정한 법정 최고형을 선고받았다.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김기동 부장판사)는 1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군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명령했다.현행법상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만 18세 미만 소년범은 최대 20년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범행 당시 A군은 만 17세였다.앞서 검찰도 A군에 대해 징역 20년과 전자장치 부착 20년, 보호 관찰 5년을 구형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즉흥적 분노나 충동적 폭력과 다른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된 계획적 살인으로 그 책임이 무겁다”며 “생명과 직결되는 치명적 부위에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두르는 등 범행 수법도 잔혹했다”고 판시했다.이어 “피고인의 범행으로 하나뿐인 자녀를 잃은 피해자의 부모가 감당해야 할 슬픔과 고통, 분노와 상처는 차마 헤아리기 어렵다”며 “위와 같은 정상을 종합해 피고인에게 소년법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