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상습적으로 이웃에게 폭행을 일삼은 50대 검찰에 넘겨졌다.대구 강북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A씨는 지난 12일 오후 10시쯤 대구 북구 팔거천 산책로에서 이곳을 걷던 2명에게 술에 취한 상태로 시비를 걸고 멱살을 잡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결과 A씨는 폭행·협박·소란 등 동종전력이 10여건으로 평소 폭력적 성향을 보여 이웃 주민을 불안에 떨게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이번 폭행 사건 피해자 중 1명도 A씨를 피해 이사를 했다가 우연히 산책로에서 마주쳐 범행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경찰은 주변 이웃 36명으로부터 A씨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촉구서를 제출받았다.경찰 관계자는 “일상공간·생계침해형·공공 및 의료분야의 폭력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며 “유사 사례 발생 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이 최근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헌법재판소에서 국회 탄핵소추를 기각해 업무에 복귀한 지 약 두 달 만이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는 22일 노동자 추정제도 도입,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 심야 노동 금지 등을 골자로 한 노동 공약과 포괄적 차별금지법 등이 담긴 인권 공약을 차례로 발표했다.권 후보는 이날 “불안정하고 불평등한 노동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노동정책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노동 공약을 발표했다.그는 “근로기준법 2조 개정을 통해 노동권이 함부로 배제되지 않도록 노동자 추정 제도를 도입해 일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받도록 하겠다”며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도 부당해고 금지, 연차유급휴가 등에 관한 권리를 차별 없이 적용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권 후보는 노란봉투법 개정과 초기업(산별) 교섭 제도화 및 단체협약 효력 확장을 약속했다. 그는 또 ‘몰아서 일하기’ 없는 온전한 주4일제 시행을 위해 하루 11시간 노동시간 상한제와 24시간 내 11시간 연속휴식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심야노동 금지를 위한 ‘퇴근 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