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이 한국 정부에 본국으로 귀환한 결혼이주여성과 그 자녀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라고 권고했다. 아울러 한국 남성과의 혼인 관계가 해소된 결혼이주여성이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머물 수 있게끔 지원하라고도 권고했다.21일 사단법인 유엔인권정책센터(KOCUN)에 따르면, 제115차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CERD)는 지난 9일 한국 정부의 인종차별철폐협약 이행 현황에 관한 최종 견해를 발표하며 이같이 권고했다.최종 견해를 보면 CERD는 “대다수가 여성인 결혼이주자에게 부과되는 여러 제한이 자의적 성격을 띠고 있다”며 “이들의 평등권과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체계적으로 저해받고 있는 점에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CERD가 문제 삼은 대목은 결혼이주여성이 혼인 관계가 해소된 이후 한국에서 안정적인 체류 자격을 얻기 어렵다는 점이다. 현행법상 한국 남성과 결혼한 이주여성은 이혼을 하게 되면 제한적인 경우에만 한국에 계속 체류할 수 있다. 한국인 배우자의 귀책 사유...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사진)가 첫 대선 후보자 TV토론에서 경쟁 후보들의 약점을 파고들며 존재감을 부각했다. 지지율과 인지도가 가장 낮은 ‘4등’ 후보이지만, 유일한 진보정당 후보로서 선명성을 강하게 드러내는 전략을 펴며 진보적 논쟁을 주도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권 후보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악수 요청을 거부한 장면도 화제가 됐다.권 후보는 19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토론을 마친 뒤 김 후보의 악수 요청을 거절한 것을 두고 “(12·3 불법계엄을) 사과하지 않는데 악수를 하는 게 ‘나 이렇게 해도 괜찮아’ 인식을 줄 것 같아서 명백하게 의사를 표현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권 후보는 전날 토론에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대리인”이라며 김 후보에게 후보에서 사퇴하라고 요구했다.권 후보는 전날 4명이 맞붙은 대선 후보 TV토론에서 ‘로키’ 전략을 구사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도 차별금지법 등 진보 어젠다를 꺼내며 공세를 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