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으로 촉발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26일 열린다. 이 후보의 사건을 파기환송한 대법원판결과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대한 문제를 돌아보기 위해 추진됐으나 정작 안건에서는 제외되면서 실효성은 떨어질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전국법관대표회의는 26일 오전 10시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임시회의를 연다. 앞서 회의 의장인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가 상정한 안건은 2건이다. 첫 번째는 “민주국가에서 재판독립은 절대적으로 보장돼야 할 가치임을 확인함과 동시에 그 바탕인 재판의 공정성과 사법의 민주적 책임성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밝히고, 전국법관대표회의는 향후 사법 신뢰 및 법관윤리 분과위원회를 통해 이번 사태의 경과를 모니터링하고 그 원인을 분석하며 대책을 논의한다”는 내용이다. 두 번째 안건은 “사법 독립의 바탕이 되는 사법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 것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개별 재판을 이유로 한 각종 책임 추궁과 제도...
지난해 12월 불법계엄을 기점으로 위축됐던 소비자심리가 반년 만에 ‘낙관적’으로 돌아섰다.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가 유예되고 신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감이 겹친 영향으로 풀이된다.한국은행이 27일 발표한 5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이달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전월보다 8포인트 오른 101.8로 집계됐다. 지난해 10월(101.8) 이후 7개월만에 최고치로, 100선을 웃돌면서 지난해 12·3 불법 계엄 이전 수준으로 복귀했다.현재생활형편·생활형편 전망·가계수입 전망·소비지출 전망·현재경기 판단·향후 경기전망 등 6개 지수를 이용해 산출한 소비자심리지수는 100보다 크면 소비자의 기대심리가 장기평균(2003∼2024년)과 비교해 낙관적, 100보다 작으면 비관적이라는 뜻이다.100선을 웃돌던 소비자심리지수는 지난해 12월 당시 전월 대비 12.5포인트 감소한 88.2포인트까지 추락한 이후 지난달까지 줄곧 100보다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그러나 이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교육정책 변경 여부를 놓고 갈등을 벌이고 있는 아이비리그 하버드대를 향해 외국 학생 비율을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28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제닌 피로 임시 워싱턴 연방검사장 취임식에 참석한 자리에서 “하버드대는 우리에게 그들(외국 학생)의 명단을 보여줘야 한다”며 “거의 31%가 외국인 학생이며 우리는 그 학생들이 어디서 왔는지 알고 싶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그들(하버드대)은 세계의 급진적인 지역에서 사람들을 데려오고 있으며, 우리는 그들(외국 학생들)이 우리나라에서 문제를 일으키길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알다시피 이 국가들은 우리를 돕지 않는다. 그들은 하버드대나 우리 대학에 투자하지 않는다”라면서 “그러면 왜 31%나 될까. 왜 그렇게 큰 수치일까”라며 외국인 유학생이 하버드대에 몰리는 데에는 학문연구 이외에 다른 이유가 있을 가능성을 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