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시행을 오는 7월 1일로 발표한 20일 부동산 시장 안팎에선 당장 집값에 영향을 주기보다 선호지역과 비선호지역 격차를 더 벌릴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고, 수도권 공급 부족 우려까지 더하면 대출 규제 영향을 상쇄할 수 있기 때문이다.금융위는 이날 지방 부동산 경기 침체 상황을 반영해, 수도권은 예정대로 7월1일부터 3단계 DSR을 적용하고, 비수도권은 2단계 DSR을 올 연말까지 유지한다고 발표했다.당장 대출 규제 강화로 빚을 낼 수 있는 여력이 가장 줄어드는 그룹은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고 이미 대출을 많이 받은 경기도 등 수도권 거주자로 예상된다.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부부가 공동명의로 집을 사는 게 ‘대세’인 서울 지역 맞벌이 가구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평균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경기도나 수도권 외곽 지역 수요자들이 대출 규제를 받게 되...
시장정비사업 조합의 임원이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면 공무원으로 간주해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벌금 60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A씨는 부산의 한 시장정비사업 조합장으로 재직하면서 2019년 11월 건설업자의 시공사 선정 관련 청탁을 받아주는 대가로 본인 소송 변호사비 490만원을 송금받는 등 총 5차례에 걸쳐 수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재판에선 공무원이나 중재인을 대상으로 적용되는 형법상 뇌물죄를 A씨에게 적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A씨는 시장정비조합 설립의 근거 법령인 전통시장법에는 ‘조합의 임원을 공무원으로 본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다는 점을 들어 뇌물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1심과 2심 법원은 도시정비법 134조에 명시된 ‘조합 임원은 형법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