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서울 집값 상승 폭이 전달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면서 전국 집값도 한 달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지난 3월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확대 재지정 이후 서울 부동산시장이 관망세로 돌아선 영향이다.한국부동산원이 15일 발표한 ‘전국 주택가격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4월 서울 주택종합(아파트·연립주택·단독주택 포함) 매매가격은 0.2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승 폭이 지난 3월(0.52%)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특히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 폭은 0.8%에서 0.33%로 대폭 축소됐다. 지난 3월24일 서울 강남 3구·용산구의 모든 아파트 단지가 토허구역으로 묶이면서 급증하던 이 지역 거래가 줄어든 영향이다. 지난달 서울 25개 자치구 중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곳은 토허구역에서 제외된 성동구(0.59%)였다. 수도권 상승 폭도 0.15%에서 0.07%로 축소됐다.지난달 전국 매매 가격도 0.02% 떨어지며 한 달 만에 다시 하락세로 ...
한국무역협회(무협)가 가공 핵심광물 및 파생제품에 대한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국가안보 위협 조사에 대응해 한국 무역업계의 입장을 담은 공식 의견서를 지난 16일(현지 시간) 미 상무부에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미국은 지난 4월22일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에 착수해 지난 16일까지 이해 관계자의 의렴수렴 절차를 밟았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외국산 수입 제품이 미국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면 긴급하게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법률이다. 미국은 지난 2~3월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품, 자동차∙자동차부품에 대해 이 규정을 근거로 25%의 관세를 부과했다.무협은 의견서에서 “한국산 가공 핵심광물 및 파생제품이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하지 않는다”며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한국은 미국이 주도하는 핵심광물 다자 협의체인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 의장국으로, 미국을 포함한 회원국들의 핵심광물 공급망 다변화와 안정화...
얼마 전에 어떤 분이 SNS에 대학입시에 대한 파격적인 제안을 올렸다. “대학입시 자체를 없애고 추첨으로 선발하자”는 제안이었다. 학생들이 과다한 경쟁과 학습에 내몰리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아이디어지만 그동안 종종 듣던 얘기라 그리 신선하지도 않고, 수반될 몇가지 심각한 문제점들이 염려된다.영재교육과 엘리트교육학생들의 학습 부담과 사교육을 줄여주기 위한 정책으로, 대학입시 전면 폐지보다 훨씬 덜 과격하면서도 현실적인 정책이 있다. 그것은 바로 그동안 슬쩍 없어진 고등학교 평준화 제도를 다시 불러오는 것이다. 교육 문제에 대해 논할 때 주로 대학입학시험 제도가 도마에 오르지만 실은 일반적인 인식과는 달리 과다 학습과 사교육에 시달리는 불쌍한 아이들은 고등학생들이 아니라 그보다 어린 학생들이다.통계청이 발표한 통계를 보면 사교육을 가장 많이 받는 학년은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3학년이다. 고등학생들은 그나마 머리가 좀 커서 어느 정도 주체적으로 판단하지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