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에 제출할 답변서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방어권’ 권고는 넣으면서 성소수자·난민·이주민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답변을 회피했다.25일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권위에서 제출받은 ‘인권위의 GANHRI 승인소위 특별심사 답변서’ 초안을 보면 인권위는 ‘계엄 선포로 인한 인권침해 문제에 어떻게 대응했느냐’는 질의에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관련 인권침해 방지 대책’을 권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답했다. 이 권고는 지난 2월10일 인권위 전원위원회가 의결한 ‘윤 전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으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방어권 보장과 불구속 수사를 권고한 내용을 담고 있다.인권위는 시민단체들이 12·3 불법계엄 이후 인권위에 계엄 관련 직권조사를 요청하거나 계엄으로 기본권이 침해됐다며 제기한 진정은 각하했다. 이와 관련한 내용은 답변서에 넣지 않았다.시민단체가 그간 인권위에 우려를 제기해온 이유는 안창호 위원...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지상 작전으로 인도주의 위기가 고조되는 중 영국 정부가 이스라엘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중단하는 등 이스라엘을 향한 서방의 압박과 제재가 연이어 발표되고 있다.영국은 20일(현지시간) 이스라엘의 군사 작전 확대와 인도주의적 위기 등을 이유로 이스라엘과 FTA 협상을 중단한다고 밝혔다.영국은 주영 이스라엘 대사를 불러들여 항의하고 요르단강 서안 정착민에 대한 추가 제재도 발표했다. 영국은 지난해에도 서안에서 폭력 행위를 조장한 이스라엘 정착민들을 제재한 바 있다.데이비드 래미 영국 외무부 장관은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인에 대한 처우는 “영국 국민의 가치에 대한 모욕”이라며 “영국과 이스라엘 양자 관계를 유지하는 원칙과 양립할 수 없다”고 밝혔다.이러한 제재에도 이스라엘의 입장은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오렌 마르모르스타인 이스라엘 외무부 대변인은 “외부의 압력은 이스라엘이 안보를 방어하는 길에서 벗어나도록 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6일 수도권 주민이 수도권의 집을 팔고 비수도권으로 이주하면, 수도권 집의 양도소득세를 15년동안 유예해주겠다고 공약했다. 다시 수도권 주택을 사지 않고 15년이 지나면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김 후보는 이날 오전 충남 천안시 국민의힘 충남도당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지방이 주도하는 잘 사는 대한민국 실현을 위한 20개 공약’을 공개했다.김상훈 국민의힘 선대위 정책총괄본부장은 이날 통화에서 “비수도권 공동화 현상이 확대되고 미분양 상태고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고, 수도권은 최근 집값이 많이 올라서 양도소득세에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다”며 “이전 거주지 재산을 처분하고 옮길 때 양도소득세를 감세해주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간을 15년으로 한 이유에 대해 “잠깐 비수도권에 살고 세금을 면제받으면 안되니까”라고 설명했다. 수도권에 또다른 주택이 있는 다주택자는 이 제도가 현실화해도 혜택을 볼 수 없다.현재 1가구 1주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