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당시 불법 구금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실형을 선고받았던 고령의 피해자에게 76년만에 직권재심으로 무죄가 선고됐다. 특별법상 ‘4·3 희생자’가 아닌 생존 수형인이 일반 직권재심으로 억울함을 푼 첫 사례다.제주지법 형사 4부(재판장 노현미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일산 사법연수원청사에서 열린 A씨(92·서울)에 대한 직권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내렸다.A씨는 4·3 당시인 1949년 4월30일 제주지방법원에서 법령 제19호(공무집행방해) 위반 혐의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당시 16세였던 A씨는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이웃이 경찰에 거짓 밀고를 하면서 체포됐다. A씨 가족이 무장대를 지원했다는 내용으로 인해 A씨의 어머니는 총살됐고, A씨는 체포돼 고문과 가혹행위를 당했다. A씨는 현재 고문 후유증에 한국전쟁 참전 당시 다친 다리로 인해 몸이 크게 불편한 상태다.A씨는 전쟁이 끝난 이후 공무원 시험에 도전했지만 매번 신원조회...
환경단체 녹색연합이 국제생물다양성의 날을 맞아 22일 서울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우리나라의 많은 동식물들이 법인격을 부여받고 함께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자는 메시지를 담은 ‘공생2’ 퍼포먼스를 진행했다.생물다양성의 날은 UN이 ‘생물다양성협약’을 발표한 날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됐다. 전 세계 196개국이 가입한 이 협약은 지구 생태계의 안전성을 유지하고, 다양한 생물들이 생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다.전 국립현대무용단 리허설 디렉터 안영준 연출가가 진행한 이번 퍼포먼스는 전문무용수 15명과 시민 38명이 설악산 산양, 금강 흰수마자, 가덕도 상괭이, 새만금 저어새, 제주도 연산호 등 다섯 가지 동물을 대신해 그들의 권리를 몸짓으로 표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