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발언한 것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관련 발언한 것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고 했다.조희대 대법원장은 1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열고 “김문기 골프 발언과 백현동 발언은 공직 적격성에 대한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중요한 사안에 대한 허위사실 발언으로 판단된다”며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 아래 허용될 수 없다”고 했다.
세상이 미쳐가는 것 같다고 한다. 세계 최초로 유튜브를 보고 망상에 빠져 내란을 획책한 대통령까지 기어코 등장했다. 이렇게까지 막장일 줄 몰랐다는 사람이 많다. 그런데 이런 현상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다. 인터넷이 확산하면서 전 세계에서 PC(정치적 올바름주의), 트럼피즘(트럼프와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현상), 브렉시트(사실은 원하지 않던 유럽연합 탈퇴를 국민투표로 선택해버린 일), 노플랫포밍(다른 사람의 표현 기회를 차단하는 현상), 취소 문화(저명인 등을 표적으로 정해 공격하는 행위) 등이 등장했고, 극우세력이 준동하고 있다.왜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가. 새로운 미디어 특성에 대한 대중의 적응, 즉 뉴미디어에 대한 문해력(리터러시)이 너무 빠른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이다.뉴미디어는 첨단 기술을 반영한다. 그 발전 방향은 진실 그 자체와는 상관없이 ‘신뢰’를 극대화하고자 한다. 모스 부호보다는 실제 목소리가 들리는 라디오 방송이, 라디오보다는 직접 눈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근로자의 날인 1일 “노조법 제2조, 제3조를 개정해 교섭권을 강화하고,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로 인한 고통을 줄이겠다”며 노란봉투법 재추진 의사를 밝혔다. 성장을 주요 화두로 내세우는 이 후보가 노동 의제를 던지며 전통적인 지지 기반 굳히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노동정책 발표문을 통해 “노동권을 좀 더 적극적으로 보장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란봉투법은 국회에서 두 차례 통과됐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입법이 무산됐다. 당 지도부의 한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노란봉투법을) 대선 공약에 담을 것 같다”고 말했다.이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의 정책 협약식에 참석했다. 이 후보는 이 자리에서 민주당 선대위 총괄선대위원장인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만나 “일하는 사람이 존중받는 모습이 진짜 대한민국의 모습”이라고 ...
